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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 "금융시장 안정이 우선"

  • 입력 2019.09.09 16:22 | 수정 2019.09.09 17:19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혁신성장 지원, 포용적금융 강화, 금융혁신 가속 등 정책 계승 충실

"머리·가슴·발 정책 3박자로 효과적인 정책 수립·집행에 힘써달라"

은성수 금융위원장.ⓒEBN은성수 금융위원장.ⓒEBN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식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후보자 시기부터 금융안정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강조한 은 위원장은 혁신성장 지원, 포용적 금융 강화, 금융산업 혁신 등 기존 정책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9일 취임사를 통해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금융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시장여건을 모두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글로벌 저성장·저물가·저금리의 '삼저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미·중 무역갈등을 둘러싼 글로벌 불확실성도 이제는 하나의 상수로 굳어지고 있다"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홍콩상황 등 새로운 변수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변화와 혁신의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이종산업간 융·복합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혁신금융 없이는 경제성장이나 활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이 이러한 변화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은 위원장은 안정과 균형, 혁신이라는 세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시장의 안정 없이는 그 어떤 금융혁신이나 포용금융도 연목구어(緣木求魚)에 지나지 않다고 밝힌 은 위원장은 첫번째 정책방향으로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가계부채 증가세 안정화와 함께 대출구조 개선노력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기업구조조정은 당사자간 공평한 고통분담 원칙을 견지하면서 시장중심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옥석을 가려내 금융·실물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누적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은 더욱 확대된다.

기술과 아이디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여신심사체계를 개편하고 다양한 유·무형 자산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의 도입과 안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은 민간금융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모험·벤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혁신과제도 신속히 이행한다.

금융회사가 혁신기업 지원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해 면책위원회 운영 등 금융회사의 우려를 줄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세번째 정책방향으로는 포용적 금융 강화를 꼽았다.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두 축을 기본으로 정책서민금융·중금리대출 등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채무조정도 활성화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LS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서는 관련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판매규제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마지막 정책방향으로는 금융산업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수적이고 촘촘한 규제로 인해 법령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으나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으로 기존 규제를 넘어서는 도전과 혁신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더해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출현시키고 새로운 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 구축에 나선다.

디지털시대 핵심자원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원활한 데이터 유통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병행한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금융위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며 "금융위 여러분들도 더 큰 애정을 갖고 겸손한 자세로 활발히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머리와 가슴, 그리고 발이라는 정책 3박자를 항상 염두에 두길 바란다"며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어진 생각들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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