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분양가 상한제, 10월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

송고 2019.09.01 11:16 | 수정 2019.09.01 15:02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개정 작업 후 시행 시기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점에 대해 "10월 초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이 어려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서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으로 횡재 소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정부는 가지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지만 이를 발표하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 시기와 지역은) 개선안 발표 전에 세 차례 했던 것처럼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부품이나 소재를 조달하지 못해 생산에서 차질을 빚어 피해를 본 기업은 없다"며 "조속히 외교적 대화로 매듭지어 경제적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여건을 볼 때 일본이 지금보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 조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언제 매듭지어질지 확신할 수 없어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기업과 소통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우려하는 미국의 경제적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환율상의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점검해 봤지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며 "조만간 미국의 환율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 사전에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가 긴밀히 협의 중이며 지소미아 종료 영향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 전망 2.4∼2.5%에 대해서는 "달성이 쉽지 않지만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다만 대부분 선진국도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한 내년 예산안과 관련 "경제의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뒷받침하는 확장적 기조로 세수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며 "재정이 민간투자의 마중물 기능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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