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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정책 여력있다…통화 완화정도, 지표보며 결정하겠다"

  • 송고 2019.08.30 14:16 | 수정 2019.08.30 14:16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성장률 2.2% 달성 어렵게 하는 대외 리크스 커졌지만, 수치로 반영할 상황 아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기준금리 결정 직접 고려요인아니지만, 변동성 커진만큼 살피겠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낮아져있지만, 앞으로 경제상황에 따라 필요시 대응할수 있는 정도의 여력은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연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낮아져있지만, 앞으로 경제상황에 따라 필요시 대응할수 있는 정도의 여력은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연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낮아져있지만, 앞으로 경제상황에 따라 필요시 대응할수 있는 정도의 여력은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외리스크 확대에 따른 경기하방 압력에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통화정책 완화 정도가 어디까지 갈지 지금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대외 리스크 요인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 주는지 종합적으로 보고 지표들을 확인해가면서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1.50%로 동결했다. 조동철, 신인석 위원이 0.25%포인트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다음은 이주열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

▲기준금리를 7월에 내리면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고 대외여건이 나빠졌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번달 들어서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갈등이 악화됐다. 금융시장에선 기준금리가 1.00%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데 합리적인가.
미중 무역분쟁이 점차 악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예를들어 브렉시트를 둘러싼 움직임과 일부 유로존 국가에서의 소위 포퓰리즘 정책, 일부 신흥국의 금융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작용하다 보니 세계경제의 침체 가능성 ‘R의 공포’라는 게 부쩍 늘어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경기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경제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 완화기조를 유지하겠으나 완화 정도가 어디까지인지는 예단해 밝히기 어렵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확장적으로 발표했다. 정책 공조 차원에서 한국은행이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통화정책 완화와 더불어 정부도 확장적 재정을 편성했다고 알고 있다. 현재도 재정과 통화정책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했다고 해서 곧바로 통화정책이 움직이는 것은 크게 의미 있는 게 아니다. 지금 통화정책 기조도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세수 증가율을 0%대로 전망했다. 세수 증가는 명목 성장률과 비례하는 만큼 내년 한국 경제 성장이 더 나빠졌다는 신호로 보인다.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한 상황인가.
사실 원론적으로 볼 때 세수와 명목성장률 관계가 밀접하긴 하지만, 그것이 카렌다 기준으로 일 대 일 대응관계 있다고 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국세 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를 보면 시차를 두고 조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올해 기업실적이 내년에 반영이 되는 식이다.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미·중 무역분쟁이 좀처럼 타결되지 못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타나면서 대외여건이 우리경제에 상당히 큰 부담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현재로써는 대외여건의 변화가 우리 성장이나 물가나 흐름에 어느정도 영향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겠다.

▲정부가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가 40% 위까지 올라갈 것으로 봤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탈)이 나빠져 외국인 이탈 가능성 있지 않은지 우려된다.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은 7월달 까지 보면 순유입기조를 쭉 유지해 왔다. 8월 들어서는 채권은 그대로 순유입 됐지만 주식자금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주식 자금이 유출됐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의 강점인 대외건전성이 아직은 양호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외국인 자금이 갑자기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보고 있다. 그러나 홍콩 시위가 격화되고 있고, 아르헨티나의 금융위기, 신용등급 하락 등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유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원·달러 환율 1260원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통화정책에서 환율의 중요성 어느정도로 커졌나.
물론 최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기준금리를 결정함에 있어서 환율 변동이 직접적인 고려요인은 아니다. 우리나라 같은 개방경제 경우 환율은 국내 금리뿐 아니라 대외여건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기에 금리정책은 환율 변동 자체보다도 그것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최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기에 환율 변동성이 커진 상황인만큼 향후 통화정책 고려 과정에서 환율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운용할 생각이다.

▲아르헨티나 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등 대외불안이 확산되면서 국내경기 하락이 우려된다.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을 때 정책 여력이 남아있는지, 실효하한 금리 이하로 내리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하다.
통화정책 여력 있느냐를 지난달 금통위 후 설명회에서 실효하한 금리 개념을 가지고 설명했었다. 아무래도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이 좀 낮아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에 비해서 정책 여력이 충분하다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앞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서 필요시 대응할 수 있는 어느정도의 여력은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효하한은 사실상 어떤 것을 기준으로 실효하한이라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통화정책이 효력을 발효하지 못 하는 것으로 볼지 아니면 한국 같은 신흥국 기축통화국에서 우려하는 자본유출을 실효하한으로 봐야할 지에 따라 추정치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추정방법에 따라 다를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실효하한 금리에 따라서도 다르다. 원론적으로, 실효하한 이하로 금리 내린다는 것은 당연히 신중해야 한다. 실효하한이 어느정도인지는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심리지표가 하락하는 모습인데 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이란 말이 많다. 우리나라에 일본의 수출규제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말해달라.
한국과 일본간 경제적인 긴밀도와 연관성을 감안해보면 한·일 갈등은 분명히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이다. 이틀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최종 결정이 내려졌고,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직접적 영향을 받는 품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실제 현장에서 그런 규제의 시행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판단하기 어렵다.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되겠다.

금융쪽에서는 한국에 있는 일본계 금융기관들의 자금운용이나 일본계 외화자금의 유출 에 대해서는 아직은 큰 변화가 없다. 그리고 외환부분에 미치는 영향도 아직까지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일본 수출 규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영향 미칠지는 상시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다.


▲2분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데 향후 완화적 통화정책의 걸림돌이 아닌가. 또 자영업대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에 새로운 뇌관으로 부각되고 있는게 아닌지 궁금하다.
자영업자 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규제 강화 영향으로 자영업자 대출의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대출을 보면 고소득, 고신용의 우량차주의 비중이 76% 정도로 상당히 높다. 이를 감안해보면 전반적으로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하다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실 내부로 들어가보면 최근 숙박업이나 도소매업처럼 업황이 부진한 일부 업종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서 그점에 대해서는 유의하고 있다.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진다면 자영업이 그 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과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

▲최근 생산자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디플레이션의 우려는 없다고 보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이맘때쯤 폭염으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급등한 적 있다. 그에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석유 가격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0%내외로 상당폭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두 세 달 정도는 마이너스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 기저효과 영향이 상당히 커 연말 쯤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반등할 것이다. 내년 초에는 1%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최근의 물가상승률 크게 낮아진 것은 공급요인에 주로 기인한 현상이다. 기저효과가 상당히 크기에 두 세 달 안에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라 보고 있다. 이런 요인 제외한 기조적 흐름의 물가는 여전히 1%대를 나타내고 있다. 감안해보면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디플레이션이란 가격 하락이 상품과 서비스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급격한 하락은 공급요인 기저효과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직 디플레이션까지 우려하진 않아도 되겠다.

▲7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 적혀 있던 일본 수출규제가 이달에는 빠지고 대신 지정학적 리스크가 등장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비해 일본 영향이 더 작다고 보는 건가.
지난 달 금통위 결정 이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졌다. 최근 홍콩 시위 격화되고 있는점, 브렉시트가 노딜(No Deal)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탈리아의 연정 불안 등이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해보면 일본 하나만 언급할 게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지정학적 리스크 많이 생겼기 때문에 포괄하는 표현으로 썼다.

▲정부가 올해보다 9.3% 인상한 513조원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평소 재정 확대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제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강조를 했다. 그 기저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부진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통화정책적 대응을 먼저 취했고, 또 상당히 큰 정도로 완화정책을 펴왔다. 그렇지만 글로벌 경기불안, 특히 공급요인에 의한 경기불안 대책은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 나라에도 필요성이 강조됐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더라도 규모도 규모이지만, 어떻게 운용하는가, 즉 용처도 상당히 중요하다. 재정확대도 필요하지만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예산안이 어제 발표됐기 때문에 내역을 뜯어볼 여유가 아직 없었다. 앞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실효하한 금리를 언급하면서 자본유출 가능성과 통화정책의 효력 등을 언급했다. 앞으로 금리인하 단행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만한 요소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하나를 특정지어 말씀드릴 수 없다. 통화 정책을 하다보면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기대효과와 그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있기 마련이다. 금리 정책도 마찬가지다.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금리 인하는 그런 기대효과 있는 반면에 금융안정 관련 부정적 효과도 염두에 둬야 한다. 통화정책 하는 데는 특별히 어느 하나가 걸림돌이라 말할 순 없다. 정책이란 것은 기대효과와 그에 따른 비용이 있기 때문에 같이 놓고 고려한다.

▲일부 중앙은행에서는 정책 여력이 많지 않을 때 금리 폭을 줄이기도 한다. 마이크로 스텝 형태의 금리 조정에 부정적 입장이었는데 현재는 어떤가. 필요하다면 0.25%포인트 이상 조정 가능하다고 보나.
정책 금리를 0.25%포인트 또는 그 배수로 조종하는 것은 1989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그렇게 하면서 전세계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은행도 2000년대 들어서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하면서 금리 조정 폭을 0.25%포인트로 해왔다. 0.25%포인트 정도의 조정이 실물경제나 금융시장에 큰 충격 주지 않으면서도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최소 단위로 인식돼 왔기 때문이다. 만약 정책 금리 조정폭을 그보다 작게 할 경우에는 물론 충격은 적을 수 있지만, 실물경제나 금융시장에 의도한 만큼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일부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0.25%포인트 보다 작게 조정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정책 금리가 매우 낮아져서 거의 제로수준에 접근하는 경우다. 그래서 정책 여력이 아주 크게 축소된 경우에 한해 그렇게 했다. 종합하자면 현재 기준금리 조정폭을 0.25%포인트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한다.

▲통화정책 방향 문구에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다시 등장했다. 지난 5월에 이 문구가 있었다가 7월에 바로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됐다. 이번에 이런 문구가 다시 등장했다는 것은 올해 성장률이 2.2% 밑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건가.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에 전망했으니까 아직 수치를 수정할 상황은 아니다. 다만 여러가지 우리 경제에 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기 어렵게 하는 대외리스크가 커진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당장 이것을 수치로 곧바로 반영할 상황은 아니다. 물론 이것이 달성될거냐, 말거냐는 늘 체크하고 있다. 성장률 전망치의 조정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 잭슨홀 미팅에서도 달러를 대체할 통화로 중앙은행 암호통화를 언급했다.
국제통화 체제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떻게 될거냐 하는 질문은 사실상 설명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현재 국제통화 체제가 앞으로 계속될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미국의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당연히 의문이 제기된다. 그렇다보니 또 다른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것이 신흥국 입장에서 달러를 가급적 많이 쌓아야 하는 문제다. 우리도 4000억달러를 보유하고 있지만 상당히 과도한 수준의 달러를 보유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현재 국제통화 체제의 개선은 당연히 검토해봐야 한다. 필요성은 제기되지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실현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 구체적인 합의를 찾는데 대단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는 그냥 하나의 안으로 나온 것이지 현재로써 실현가능 하다고는 생각 안 한다. 중국이 한다고 했는데 그 성격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혹시 우리나라도 그때 가서 필요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알릴 기회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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