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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29일) 이슈 종합] 이재용 파기환송, 은성수 청문회 '조국 사모펀드' 각축전

인터넷뉴스팀 기자 (clicknews@ebn.co.kr)

등록 : 2019-08-29 19:01

■ 이재용 측 변호인 "대법원 뇌물 공여죄 인정 아쉽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즉 변호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대해 다소 아쉬운 판결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9일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다만 이 변호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점과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하였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대법,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2심 재판 다시하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국정농단 사건'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와 횡령·범죄수익은닉·재산국외 도피 등 혐의 관련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구입 비용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액 16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 등은 살시도 구입 과정에서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제승마연맹에서 발급한 말 패스포트 마주(馬主) 란에 삼성전자를 기재했다"며 "이후 확실히 하기 위해 최씨에게 위탁관리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 호텔신라, 삼성그룹株 중 홀로 강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추가 뇌물 혐의를 받은 가운데 삼성그룹주 가운데 이부진 사장의 호텔신라가 홀로 강세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전 거래일 대비 4.46% 오른 7만9600원에 장을 닫았다. 호텔신라우도 전 거래일비 29.1% 급등한 5만9000원에 거래를 끝냈다. 이부진 사장의 경영권 강화 가능성이 투자심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에스원(1.82%)과 삼성카드(0.62%)가 소폭 상승했다.

대다수 삼성그룹주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일비 4.89% 하락한 27만2500원에 장을 마치며 삼성그룹주 가운데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 이재용 파기환송…재계 "불확실성 지속…경제 악영향 우려"

삼성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대법원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존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준 뇌물 여부에 대해 2심 판단을 뒤집고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이 기존보다 늘어나게 돼 이 부회장이 2심 당시보다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계는 미중 무역분쟁, 한일 경제관계 악화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이 추가된 것은 의외"라며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그룹에 불확실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를 포함해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이 시기에 아쉬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은성수 청문회 '조국 사모펀드' 각축전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이 쟁점이 됐다. 은 후보자는 "사모펀드 규제는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금융 전문가인 은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 조 후보자의 위법·탈법성을 증명하려고 애썼다. 여당은 적법성을 확인하는 데 질의를 집중했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조 후보자의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펀드 내용을 보면 투자자와 펀드매니저 간 가족관계로 매니저가 5촌 조카"라며 "매니저와 투자자 간 업무 관여는 안 된다는 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