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포럼]조성목 서민금융원장 "소비자보호·신용정보법 통과돼야"

송고 2019.08.29 09:41 | 수정 2019.08.29 15:19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아이디어·창의적 모델 쏟아지는데…입법 미비로 활성화 애로

"우리 사회가 '스마트라이프 시대'의 글로벌 선두 될 수 있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EBN 주최로 열린 2019 소비자포럼 '스마트라이프 시대 대응전략 모색: 초연결·융합사회에서 기업 혁신방향과 소비자 선택은?'에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이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활발히 사업화될 수 있도록 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피해 보호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조성목 원장은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EBN 주최 제7회 '스마트라이프 시대, 대응전략 모색' 소비자포럼에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빠른 통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법 계약 해지권과 징벌적 과징금 등을 규정했으며,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흩어져 있는 개인 금융정보를 모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게 골자다.

조 원장은 현재 토스나 핀셋 같은 서비스로 모든 금융계좌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등 금융이용자의 편의성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많은 아이디어와 창의적 모델이 입법의 미비로 활성화되는데 애로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조 원장은 "다행히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P2P금융 관련 법률이 통과됐다. 새로운 금융플랫폼이 합법화 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P2P금융업은 관련 법률의 불비로 '교도소 담장을 걷고 있는 서비스'였다"고 평가했다.

조 원장은 이어 "'금융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기대할 수 있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비실명조치한 개인신용정보로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은 물론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의 기술과 결합해 다양한 새로운 개념의 금융상품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이용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법률개정이 지연되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실손보험빠른청구서비스'가 그 예"라며 "병의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진료비내역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팩스로 보내지 않고도 모바일 앱 하나로 바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부연했다.

그간 일반 서민들은 대출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개인신용정보가 대출이력이나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 금융거래실적에 한해, 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 불가자로 평가받아왔다. 최근에는 개인의 일상생활을 모바일 데이터분석을 통해 '잘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대안신용평가정보 서비스가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비금융정보를 통한 개인신용평가업이 제도화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 원장은 "결국은 금융이용자들의 편의와 혜택이 많은 쪽으로 제도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정보유출 위험을 들어 새로운 서비스나 산업의 태동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본다. 그건 그거대로 보완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의 필요성 역시 크다는 제언이다. 조 원장은 "기존 금융사들은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대출을 안 해줄까, 리스크관리를 잘해서 돈을 벌까에만 충실했지 금융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은 그동안 무심할 정도로 안 해왔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조 원장은 "오늘 이런 참신한 주제로 포럼이 열리게 된 것은 매우 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머리를 맞대어 진지하게 토의해서 우리 사회가 '스마트라이프 시대'의 글로벌 선두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축사를 마쳤다.

조성목 원장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 출신이다. 금감원 재직 시절인 2001년 우리나라 최초로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서민금융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조 원장이 2017년 설립한 서민금융연구포럼은 2018년 금융위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고 '서민금융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해오고 있다.

최근 서민금융연구원은 하나저축은행, 한국FPSB 등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하나저축은행은 서민금융연구원이 운용하는 '가정경제주치의'에게 저신용고객들의 신용상담을 위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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