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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27일) 이슈 종합] 日 내일부터 한국 백색국가 제외, SK케미칼·애경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첫 사과 등

인터넷뉴스팀 기자 (clicknews@ebn.co.kr)

등록 : 2019-08-27 19:56

■일본, 예정대로 내일부터 한국 백색국가 제외
일본 정부가 내일부터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을 수출 관리사으이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27일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제2탄으로 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정령) 개정안을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새 정령이 시행되면 식품, 목재를 빼고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3개월 가량 걸릴 수 있는 건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SK케미칼·애경,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첫 사과…보상은 "글쎄"
1386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8년 만에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보상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해 허울뿐인 사과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7일 서울시청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고 1부 기업분야 세션에서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 부회장과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부회장 등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질의했다.
SK케미칼은 1994년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처음 만들고 제품도 만들어 팔았다. 애경산업은 2002년부터 SK케미칼에서 원료를 사들여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삼성 갤럭시폴드 vs LG 듀얼스크린…가을 대전 개막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접는 폰'으로 올가을 맞대결을 펼친다. 우선 다음달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19'에서 자존심을 걸고 경쟁의 신호탄을 쏜다. 올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이 5G 및 폴더블폰 등 '혁신 제품'에 무게가 실리면서 시장의 관심사가 양사의 신제품에 집중되고 있다.
2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다음달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를 통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혁신폰의 대명사 '폴더블 스마트폰'을 필두로 한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시제품 공개때 논란이 된 결함을 해결하고 새롭게 탄생한 첫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폴드'를 IFA에서 공개한다.
LG전자는 '가장 현실적인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꼽히는 V50씽큐의 후속작 V50S(가칭)을 내놓는다.

■분양가 이어 전월세 상한제 향해 '착착'
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될 전망인 가운데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도 함께 도입될지 주목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추가 대책과 관련한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그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별도 장치 없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임대인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임대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과세 부담이 생긴다.

■'日수출규제·美中무역분쟁'…소비자심리 넉달째 하락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수출부진, 주가 하락, 환율 상승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가계 경제 심리가 넉달째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9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대비 3.4포인트 하락한 92.5로 집계됐다. 이는 넉달째 하락이며, 2017년 1월 92.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18년 12월)를 기준(100)으로 100보다 크면 가계 경제심리가 장기평균치보다 낙관적임을,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 지수를 합성해 산출하며, 경기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한은 관계자는 "8월도 7월에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미중 무역분쟁, 수출 부진, 주가 하락 등 부정적인 이슈가 많았다"며 "경기 및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며 전월대비 하락을 나타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