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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파생상품 판매, 키코공대위가 대응하겠다"

DLS도 키코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에 초고위험 옵션매도 상품 권유
"은행권이 소비자한테 보험 든 것" 올해 국정감사 안건 상정 추진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9-08-19 17:20

▲ ⓒ키코공동대책위원회

키코공대위가 최근 불거진 파생결합증권(DLS, Derivative Linked Securities) 사태에 대해 전담기구 발족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소비자에 옵션매도의 리스크를 떠안겼다는 점에서 파생상품인 키코(KIKO)와 DLS는 판매대상만 다를 뿐 사기상품이라고 비판한 공대위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파생상품의 불완전판매 관행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간담회를 열고 '파생상품 피해구제 특별대책위원회' 발족과 함께 DLS사태 해결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붕구 키코공대위 공동위원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DLS 상품구조에 대한 설명,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표 등이 이어졌다.

이달 중 키코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공대위는 DLS도 금융소비자를 기만하고 고위험상품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한 조사와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붕구 위원장은 "키코로 기업을 파괴한 금융권이 저금리시대에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DLS를 적극적이고 노골적으로 판매해왔다"며 "국회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DLS사태에 대한 조사를 제안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파생상품 피해구제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대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대순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금융감독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상업은행(Commercial Bank)과 투자은행(Investment Bank)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며 "어느 나라에서도 DLS를 상업은행에서 팔지 않는데도 우리나라가 IB와 CB를 섞어놓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제도이며 이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불완전판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 DLF)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이며 우리은행(4012억원)과 하나은행(3876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영·미 CMS(Constant Maturity Swap) 금리 연계상품(판매잔액 6958억원)은 85.8%(5973억원)가 손실구간에 진입했으며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판매잔액 1266억원)은 전체가 손실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들 상품을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영·미 CMS 금리 연계상품의 손실률은 56.2%(3354억원),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의 손실률은 95.1%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미 CMS 금리 연계상품은 두 기초자산 종가가 모두 기준 이상을 유지할 경우 연 3.5%의 수익을 지급하나 하나라도 0%에 도달할 경우 원금이 전액 손실된다.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도 만기일 금리가 베리어(-0.25%) 이상인 경우 연 4%의 수익을 지급하지만 베리어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하회폭에 손실배수(250)을 곱한 비율로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0.01%당 2.5%의 원금이 손실되는 구조이므로 금리가 0.4% 이상 하회한다면 원금 전액을 잃는 구조다.

공대위 측은 금융소비자가 파생상품에 투자해 얻는 수익이 극히 적은 반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 전액까지 잃게 된다는 점을 모르고 손실위험이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은행원의 말만 믿고 가입했다는 점에서 키코와 DLS는 불완전판매이자 사기 상품이라고 비판했다.

박선종 숭실대 교수는 "금융소비자가 옵션매도의 위험을 인수한다는 점에서 키코와 DLS는 공통점이 있다"며 "은행이 초고위험 옵션매도 상품을 권유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쉽게 말하면 고객에게 보험사가 되라고 권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키코사태 대응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6월 키코사태에 대해 분쟁조정 대상인지 의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는 점을 지적한 공대위는 은성수 후보자가 금융위원장 임명 후 키코사태 및 DLS사태에 대한 소신과 피해자 지원방안과 은행들이 옵션매도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붕구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을 통해 전달하게 되는 공개질의에 대해 은성수 후보자는 조속히 답변을 내놓길 바란다"며 "키코사태와 함께 DLS사태에 대해서도 공대위와 함께 하는 정치인·전문가들과 협력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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