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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바뀌는 과기부·방통위·공정위, 유료방송 M&A 영향은?

세 부처 모두 M&A 심사 업무 진행…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결론 '촉각'
과기정통부 방통위 엇박자 '우려'…한상혁 방통위 후보자 "일원화 돼야"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등록 : 2019-08-12 14:45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왼쪽),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각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이 모두 교체된다. 모두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심사 업무를 진행한다. 유료방송업계는 M&A 심사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12일 각각 국립과천과학관과 과천의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했다.

두 후보자는 당분간 개인 신상에 관한 서류와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해당 부처의 업무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첫 여성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출근했다.

우선 세 부처 수장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유료방송 M&A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료방송 M&A는 업계의 최대 관심사다. 현재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SK텔레콤의 OTT 서비스 '옥수수'·지상파의 콘텐츠연합플랫폼 '푹(POOQ)'간의 M&A가 추진 중이다.

그동안 세 부처 수장들의 거취가 불안정해 심사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우선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 초부터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공익성 심사 등을 담당한다. 기업합병을 진행하는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경우 방통위의 사전 동의도 받아야 한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중요하다. 공정위가 불허 결정을 내리면 모든 과정은 물거품이 된다.

특히 공정위는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현 CJ헬로) 결합 심사에서 '불허' 결정을 내린바 있다. 김 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3년 전과는 다른 잣대로 판단할 것이란 입장을 내비친바 있다.

유료방송 M&A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임을 여러 차례 드러낸 김 실장이 공정위를 떠나면서 업계는 심사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심사 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속도감 있는 심사를 기대했지만 차기 위원장의 성향에 따라 심사기간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9일 서울 소공동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후보자 사무실에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우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 승인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공정위다.

유료방송 시장 획정은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장 획정이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을 심사하기 위해 시장의 범위를 결정하는 일을 말한다.

공정위가 2016년 불허 결정을 내린 이유는 두 회사가 합병하면 정상적인 경쟁이 제한을 받게 되고 이동통신 시장의 독·과점 폐해도 클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CJ헬로가 케이블TV 사업을 진행 중인 전국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를 차지, M&A가 성사될 경우 대부분 권역에서 점유율 과반 이상을 차지해 시장 독점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간의 불협화음도 우려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사의를 표하면서 지난 2년 간 아쉬웠던 점으로 방송·통신 정책 기구의 일원화가 실현되지 못한 점을 꼽았다.

그는 "방송·통신 정책은 모두 규제업무인 만큼 한국의 방송·통신 정책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모든 규제업무를 방통위가 맡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도 이날 "같은 내용과 같은 서비스를 부처가 나눠 관할하면서 의견이 다르고 시행정책도 다르다"며 "협의를 통해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부처는 지난해 6월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의견이 상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합산규제를 폐지하자는 큰 틀에서는 같지만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에 대한 사전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방통위는 일정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규제 주도권을 방통위가 가져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방통위는 규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감안하면 다음달 이후에나 수장들이 임명될 것"이라며 "M&A에 속도가 붙더라도 3분기에 결론이 나긴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