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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까지 등장한 분양가상한제…시장 긴장감 고조

분양가상한제 재산권 침해 vs 공공개입 필요
전문가들 "상한제 근본적 대책 안돼…공급 확대해야"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등록 : 2019-08-09 14:59


다음주 발표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논쟁이 뜨겁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분양가상한제 반대 청원이 등장했고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규제와 관련해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2일 비공개 협의를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협의가 끝나는대로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전쟁 등 영향으로 정부가 상한제 도입을 연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 집값이 재건축은 물론이고 일반아파트까지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보이자 도입을 강행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사실상 서울 강남권 등 정비사업을 타깃으로 한 규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규제를 피해 이들이 후분양으로 돌아서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정부는 곧바로 민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며 퇴로를 막았다.

상한제 도입이 사실상 확정되자 청와대 게시판에는 상한제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비판하는 글들이 게재됐고 청원란에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청원도 여러건 올라왔다.

지난 6일 올라온 '분양가상한제 추진 중지해주세요' 제목의 청원글은 현재 참여인원이 2600명을 넘어섰다.

청원글 작성자는 "오랫동안 재건축으로 자기집에 입주하려는 2만여 주민들에게 찬물을 끼엊는 모순된 불합리함을 제거해달라"며 "로또복권같은 분양을 위해 기존 주민인 조합원이 피해보는 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날로 비싸지는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조합원들과 건설사를 공공이 개입해 통제하지 않으면 더 빠른 속도로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5715만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8억5000만원대를 돌파했다. 전월(8억3754억원)보다 1961만원, 전년 동월(7억5739만원)과 비교하면 1억원 가까이 오른 것. 최근 강남과 강북 모두 아파트값이 뛰면서 중위가격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상한제로 인해 우회적인 혜택을 보는 신축 아파트들도 도입을 찬성하는 분위기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여파로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최고가격을 경신하는 서울 신축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요가 많은 신축과 준신축, 일부 저평가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03%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규제로 당분간 공급이 중단되면 결국 주변 새 집이나 이제 막 분양을 끝낸 신축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서울 신축은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찬반 의견이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실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한제가 집값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릴 수는 있어도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결국 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가격만 누르는 정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시한폭탄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1분 더 늘리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