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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청약시스템 개편 연기?…분양시장 '혼란'

정책 시행 변동 가능성에 건설사 분양일정 혼란 가중
비수기 8월에 성수기급 물량 대기 중…"정책 따라 변동 가능성 높아"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등록 : 2019-08-05 11:22


올 하반기 가장 큰 이슈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청약시스템 개편 작업이 연기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분양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본과의 무역갈등 문제에 정부가 총력대응에 나서면서 이번주로 예상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 대응하는 분위기라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여기에 최근 최운열 민주당 의원 등이 민간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면서 당정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면 주택공급이 줄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당장 이번주에 분양가상한제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의 갈등 국면과 부동산 추가규제에 대한 당정 간 이견 등으로 상한제 적용 시점이 다소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오는 10월 예정이었던 청약업무 이관 작업과 청약시스템 개편이 내년 2월로 연기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데 필요한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분양 성수기인 9월에 청약업무가 중단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국토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나 일정을 무리하게 추친하기보다 청약 비수기인 내년 초로 개편을 연기해 정부와 업계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같은 움직임에 분양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정부 정책의 변동 가능성이 커지면서 분양시기를 잡는데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기준 변경과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지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 규제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건설사들의 눈치작전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실제로 통상 분양 비수기인 8월에 성수기 못지 않은 물량이 예정되는 등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39개 단지, 총 3만6087세대 중 2만8143세대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일반분양(2만2506세대) 물량과 비교하면 무려 399% 늘어난 수치다.

특히 서울에서는 송파구, 동작구 등에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를 중심으로 7개 단지, 총 5253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의 정책 변화 여부에 따라 분양물량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여부 등 고분양가를 제한하려는 정부의 추가대책을 앞두고 분양시기 조율에 예민한 모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