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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6조원 지원한다

모든 피해기업 대출·보증 일괄만기연장 추진 및 경쟁력제고 지원
기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외 3.8조원 규모 전용 프로그램 신설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9-08-03 11:00

▲ ⓒ금융위원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발빠른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日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지난 2일 단행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정책금융기관·은행권의 피해기업 금융지원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도진 기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허인 국민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이대훈 농협은행장, 빈대인 부산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 위원장은 "일본 측의 근거없고 부당한 규제조치에 맞서 정부와 유관기관이 우리 기업을 지켜낸다는 각오로 엄중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여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기업에 금융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제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금융당국이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시장안정 조치를 철저히 점검·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 경영·재무 전반을 밀착 모니터링하는 전담작업반을 운영하고 7월 초부터 운영하고 있는 '금융부문 대응 TF' 산하에 전담작업반, 현장지원반을 추가해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로 확대했다.

당장 경영애로가 우려되는 규제품목 수입기업은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대출·보증의 일괄 만기연장을 추진하고 피해기업의 자금애로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영애로 타개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연장되며 시중은행 대출도 자율연장을 추진한다.

신규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금융당국은 기존 프로그램을 피해기업 지원에 집중하고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최대 6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운영하는 2.9조원을 활용해 최대한 지원에 나서며 신·기보, 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이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3.8조원 규모의 전용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기존 차입금 만기연장은 대·중소기업에 상관없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적용되며 신규 유동성 공급 확대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여신·보증심사를 거쳐 지원된다.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가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 연구개발, M&A 등에 대해서도 총 18조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된다.

기편성된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설자금으로 16조원이 지원되며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위해 1.5조원의 보증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해외 M&A 인수금융 협의체'를 설치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기술 획득, 공급라인 확보 등을 위한 인수자금에 2.5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국내 대기업 출자자금 등을 바탕으로 상생협력에 0.5조원이 투자된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한정된 정책금융 여력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마지막 1원까지도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중은행도 만기연장 등으로 피해기업의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은행의 수익성·건전성에 긍정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규제 피해 확대 등으로 정책금융 여력이 소진될 경우 지원 프로그램 신설·확대 등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내용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이 제출된지 99일 만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여야는 추경 원안인 6조6837억원에서 5308억원을 증액하고 1조3876억원은 감액해 총 5조8269억원으로 추경안을 처리했는데 여야가 합의한 5000억원의 증액분에는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732억원이 정부 제출안대로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기술개발에 957억원, 연구개발 지원 등 실증과 테스트장비 구축에 1275억원, 창업·신성장 기반자금 지원 등에 500억원이 배정됐으며 본예산에 있는 1조8000억원 규모의 목적 예비비 용도에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