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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보복] 전자업계, 반도체 영향 최소화 총력

2일 국무회의서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오는 7일 해당 개정안 공포…28일 시행 예정
반도체·DP업계, 규제 품목 확대 여부 '예의주시'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등록 : 2019-08-02 11:40

▲ ⓒ삼성전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안보상 우방국가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반도체 핵심소재가 추가적으로 수출제한을 받게 될 가능성 높아졌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2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안보상 우방국가인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접수된 의견이 4만6600여건으로 95%가 찬성, 반대는 1%였다“고 말했다. 일본은 오는 7일 해당 개정안을 공포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해 한일 무역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1100여 개 전략물자 품목에 대해 강화된 수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일본의 한국 무역 의존도보다 한국의 일본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일 무역 피해는 커질 것으로 풀이된다. 적자국가와 흑자국가 차이도 극명하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본은 한국의 제 5위 수출국, 제3위 수입국이다. 특히 한국의 전체 교역대상국 261개국 중 '최대 무역 적자국가'다. 반면 2018년 기준 한국은 일본의 제3위 수출국, 제5위 수입국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전체 교역대상국 중 '3번째로 많은 무역흑자국'이다.

품목 기준 역시 마찬가지다. HS(국제 통일 상품 분류 체계) 6단위 기준 수입품의 대 일본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 수는 48개, 50%를 넘는 품목 수는 25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주력 산업에서 한국의 대 일본 산업경쟁력은 열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보호무역주의의 타깃이 무역 자체에서 기술로 전환되는 추세에 대응해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은 지난달부터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종 소재 수급처 확보를 위해 고심해왔던 상황에서 규제 범위 확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소재시장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실리콘 웨이퍼는 일본 기업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실리콘 웨이퍼는 일본 신에츠(30%)와 Sumco(27%)가 1~2위를 다투고 있다.

또한 포토·블랭크·섀도마스크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필수 재료는 물론 관련 장비 제외 여부와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생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진과 관련부서가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가능한 범위에서 재고를 적극 확보해 나가는 한편 밴더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최소한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