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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보복] 재계 "화이트리스트 제외, 양국 경제관계 훼손"

日 아베 정부 2일 오전 한국 '화이트 리스트' 명단 제외 공식 발표
한국 경제계 "갈등 넘어 대화 촉구, 실용주의 입각 협력·발전 모색"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등록 : 2019-08-02 10:39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품목 수출 우대 국가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전경련은 "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 공동체의 주축"이라며 "한 해 1000만명 이상이 상호 방문하는 핵심 우방국임에도 일본 정부가 추가 수출규제를 결정한 것에 대해 한국 경제계는 양국의 협력적 경제관계가 심각하게 훼손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이제까지의 갈등을 넘어 대화에 적극 나서 주길 촉구한다"면서 "한국 경제계도 실용주의에 입각해 양국 경제 협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일 공표 후 이달 28일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화이트 리스트'는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27개 국가다.

일본은 지난 달 1일 고순도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