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모집인 수는 2016년 2만2872명에서 지난해 1만2607명으로 급감했다.ⓒ픽사베이

카드업계와 전자금융업자에 속하는 핀테크사들의 협업이 확대되면서 '카드모집인 패싱'이 가속화되고 있다. 카드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 고객에게 연회비의 10% 이상 경품을 제공하면 위법이지만, 카드사가 핀테크사를 끼면 '10%룰'에 구애받지 않고 고객을 모을 수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모바일 금융핀테크 기업인 토스와 제휴를 맺었다. 토스에서 특정카드(탭탭오, 삼성카드 4)를 발급하고 5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에게 토스머니 5만원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삼성페이를 통해서도 탭탭오 발급 후 사용 고객에 5만원 상품권을 지급했다.

탭탭오와 삼성카드 4의 연회비는 1만원이다. 만약 카드모집인이 이 카드들을 발급 유치할 경우 1000원 이상 혜택을 고객에 제공할 수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모집인이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온라인 카드모집의 경우 연회비 100%까지 카드사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삼성카드가 토스와 제휴를 통해 카드 발급 고객에 제공하는 5만원은 백분율로 따지면 연회비의 500%에 해당한다. 똑같이 카드 발급 촉진을 위한 페이백 행위임에도 삼성카드와 토스의 사례는 합법적으로 5만원 제공이 가능한 반면 모집인은 1000원 이상을 제공하면 불법에 해당한다. 고객 모객력 면에서 모집인이 크게 뒤처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적용받는 법이 달라서다. 10%룰이 포함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 캐피탈사 등)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토스와 같은 전자금융업자은 전자금융거래법을 따르고,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삼성페이 역시 여신전문금융업법 미적용 대상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해당 프로모션은 카드이용이 없는 회원을 대상으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카드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 형태"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돈이 어디서 나갔는지를 알아야 한다.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업자가 연회비 10%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면 명백히 여전법 위반이지만, 캐시백이 전금업자 비용으로 나갔다고 하면 여전법을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며 "신용카드사들은 여전법상 금지사항이기 때문에 전금업자에 녹이지 않았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공동 마케팅의 경우 제휴사와 마케팅 비용을 분담하는 게 통상적이다. 이와 관련한 질의에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협약서 경우에는 외견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특별히 검사, 감독이 필요한 명확한 사유가 없으면 사실상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받아보긴 어렵다"며 "만약 '여전법 위반이 아니냐'고 민원을 내면 검사국으로 갈테고 경제적 이익의 주체가 누군지 확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10%를 초과하는 이익을 제공하는 카드모집인에 대해서는 적발 의지를 더해가고 있다. 모집인이 불법 모집을 했을 때 이를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카파라치' 제도를 2012년 도입했다. 최근 금감원은 카드 모집인이 불법 모집을 했을 때 카드사까지 처벌토록 하는 법 조항을 만들자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전광원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장은 "카드사들도 온라인 영업할 때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면서 우리에게는 온라인 영업을 못하게 한다"며 "금감원은 설계사가 그렇게 하는 건 안 되고 카드사가 그렇게 하는 건 된다고 얘기하는데 불공평하다. 연회비 10%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사들은 영업비용을 절감하는 데 힘쓰고 있다. 정부의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로 연간 8000억원 가량 수익이 줄어들면서다. 영업점포와 함께 모집인도 줄이고 있다. 그간 카드사는 모집인이 신규 고객 유치할 경우 1장당 평균 15만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비대면 거래로 모집비용을 감축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발급 시에는 비용 부담이 오프라인에 비해 3분의 1가량 줄어든다.

이 같은 배경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토스와 삼성페이 등 비대면 앱을 통한 발급 이벤트가 성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카드뿐 아니라 KB국민카드도 토스 카드발급 후 사용 고객에 5만원 상품권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 카드 모집인 수는 2016년 2만2872명에서 지난해 1만2607명으로 급감했다. 2년 새 1만여명이 짐을 싼 셈이다. 올 6월말 기준으로는 1만1766명이었다.

전 협회장은 "카드사들은 설계사들이 문제 일으키면 버릴 생각밖에 안 한다"며 "고객 카드 해지 시 해지패널티를 먹이는 등 모든 조항은 자신들에게 다 유리하게 해놓고 피해는 우리에게 다 갖다 씌우면 전쟁터의 총알받이밖에 더 되겠느냐"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