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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 "유료방송 M&A 심사 거의 마무리 단계"

"세종 이전 이후에도 '혁신의 콘트롤타워' 역할 수행할 것"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정부조직 기능 조정 관련 신중론 유지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등록 : 2019-07-22 16:50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세종 이전을 앞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세종시 이전 이후에도 '혁신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유영민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4차 산업혁명 계획 수립 이후 주무부처로서 열심히 해왔고 성과도 냈다"며 지난 2년간 핵심 성과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와 5G 플러스 전략 발표"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작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세계 최초 시범서비스 이후 올해 3월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했다"며 "5G 플러스 전략 발표 후 기업과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을 만들며 발 빠르게 대응했으며 정부도 역대 가장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등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심사와 관련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봐야한다"며 "고용 승계나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런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유 장관은 "합산규제를 일몰제로 한시를 둔 이유는 그 기간동안 염려되는 것을 보완하고 하라는 것"이라면서 "긴 시간 운영했는데 바뀌어질 가능성이 없다면 기간을 늘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며, 설득할만한 요인이나 합리적 이유없이 새로이 연장하자 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1조8000억원 가량 통신비를 절감했으며 특히 어려운 계층의 통신비 경감은 계속 가져가야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4G 가입자를 위한 보편요금제 출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4G 보편요금제는 거의 의미가 없는데 보편요금제 못지 않게 싼 요금제가 나왔기 때문"이라며 "보편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말할 때 월간 데이터 사용량 2GB와 200분 통화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미 데이터 중심으로 4G 요금제를 설계하는 상황이라 보편요금제 도입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동통신사에 5G에서도 저가요금제를 낼 수 있도록 지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제기한 정부조직 기능 조정과 관련해서는 문제제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방송과 통신 간 경계가 사라진 시장환경과 정부 정책 효율에서 이야기를 꺼낼 때는 됐다"면서도 "정부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관련 부처끼리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하며 정부 내에서 우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업무 분장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며 맞고 틀리고를 떠나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시너지가 나느냐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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