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9.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7.5 -3.5
EUR€ 1453.1 -4.4
JPY¥ 890.5 -1.9
CNY¥ 185.8 -0.3
BTC 99,940,000 368,000(-0.37%)
ETH 5,059,000 27,000(-0.53%)
XRP 895.6 12.2(1.38%)
BCH 901,700 89,600(11.03%)
EOS 1,604 90(5.9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 동산담보시장 점유율 확대

  • 송고 2019.07.17 14:30 | 수정 2019.07.17 13:39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1년간 동산담보 8배 증가…IP담보 잔액도 800억원 육박하며 급증세

개정안·시스템 구축 추진 "은행이 창업·혁신기업 금융확산 힘써달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지난 5월 정부가 동산금융 활성화에 나선 이후 1년여만에 전체 동산담보대출 잔액이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700조원에 달하는 전체 기업대출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나 동산담보대출은 최근 1년간 이전과 다른 속도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금융당국은 개정안 마련 등을 통해 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시 중구 소재 은행연합회에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법무부 법무실장, 신용정보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은행연합회장, 9개 시중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 금융 지원사례 발표에 이어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가 동산금융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은행권에서는 기술력을 담보화하는 여신관행이 확산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은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부문에서 국내 유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A 업체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 항공발전기 제조기술이 체화된 기계설비를 담보로 운전자금을 지원했다.

다른 시중은행은 제2금융권의 고금리 리스자금을 이용하던 B 업체에 동산담보를 통해 구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이자비용 절감과 신용등급 개선을 유도했으며 또다른 시중은행은 원청업체의 신용공여 축소로 어려움을 겪던 다수의 납품업체에 대해 매출채권을 담보로 총 48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신용위축 위험을 완화시켰다.

동산담보대출은 기계 외에도 특허, 재고, 농축수산물 등 담보자산의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5월 23일 정부 정책 마련 후 동산담보대출 공급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담보대출(잔액 4044억원)까지 포함한 전체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1조657억원) 기준 1조원을 돌파했다.

지식재산권을 제외한 일반 동산담보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신규공급액이 5951억원으로 전년 동기(767억원) 대비 8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지난달 기준 대출잔액도 6613억원으로 전년 동월(2068억원)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4월 이전까지만 해도 13.8억원에 불과했던 IP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기준 793.2억원으로 짧은 기간에 대출액과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이뤄졌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입장에서는 보다 낮은 금리의 자금을 좀 더 많이 쓸 수 있게 됐으며 은행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사후관리부담을 줄이고 있다.

한 시중은행은 기존 대출 3억원을 7.9%로 이용하던 자동차 부품업체에 사출성형기기를 담보로 낮은 금리(4.4%)와 추가대출(5000만원)을 제공하는 등 동산금융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3.5%p 수준의 금리 인하와 최대 1.5배 수준의 한도상향 혜택이 부여됐다.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이 적용되면서 은행의 여신관리부담과 비용도 크게 경감되고 있다.

동산 담보물에 IoT 단말기를 부착해 담보물의 위치정보·가동여부·월별가동율 정보를 확인하고 정상범위를 벗어난 담보물의 이동이나 단말기 해제시 실시간 이상신호 알림을 제공함으로써 은행은 현장을 가지 않더라도 담보물 관리가 가능하다.

평균 4.6개의 기계담보를 보유한 공장의 1개월간 관리비용은 경비용역 파견 등 240만원에 달했으나 IoT 기술을 적용한 이후 월 관리비용은 9.2만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최근에는 신기술과 현장출동 서비스가 결합된 종합적 동산관리 플랫폼과 동산담보에 특화된 화재보험 서비스도 도입돼 동산담보대출 시장 활성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선욱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총 700조원 규모인 기업대출에 비하면 이제 1조원을 넘어선 동산담보대출이 미미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동산담보시장 활성화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개정안 추진과 시스템·제도 구축 등을 통해 동산금융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일괄담보제 도입, 개인사업자 이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동산·채권 담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서는 상호등기 없는 개인사업자의 동산담보 활용을 허용하고 장기자금 지원을 위해 담보권존속기간(현행 5년)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담보물의 고의적 멸실·훼손시 제재조항 마련, 강제집행시 동산담보권자 요구 없이도 배당금을 당연 배당, 법원 외 민간시장 매각이 가능한 경우도 구체화된다.

지난달 28일 시범운영에 들어간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 Movables Finance Information System)도 8월 중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선다.

그동안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종류가 다양하고 가치를 추산하기 어려워 정확한 신용보강효과 산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동산금융정보시스템은 동산금융 전 주기(감정평가-대출실행-사후관리-매각) 정보를 집중·분석·가공해 은행의 여신운용 활용을 지원한다.

시스템에서는 기계기구·재고·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통일된 분류코드를 마련하고 중복담보여부, 감정평가액, 실거래가액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내년 상반기 중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립도 추진된다.

부동산과 달리 동산은 매각시장 활성화가 미흡해 부실이 발생하면 채권보전이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출부실시 담보물 또는 부실채권을 일정조건에 매입해 은행권의 회수리스크를 경감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대출이 한성은행의 '당나귀 담보대출'이었다고 밝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부동산이 없는 우리 창업·혁신기업도 값진 것을 많이 갖고 있으며 금융이 이런 동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적극 자금을 융통해야 기업인들의 호소에 응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동산금융의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며 "개척자의 정신으로 우리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혁신적 금융 확산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21:08

99,940,000

▼ 368,000 (0.37%)

빗썸

03.29 21:08

99,830,000

▼ 409,000 (0.41%)

코빗

03.29 21:08

99,888,000

▼ 501,000 (0.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