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는 상생안…택시 vs 타다 갈등 풀릴까

송고 2019.07.16 16:51 | 수정 2019.07.16 16:52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면허 사들여 모빌리티업체에 대여금 받는 방안 유력

타다, 갈등 봉합하고 합법적 사업자 지위 획득 기대

렌터카 기반 택시영업 논란, 면허 비용은 '부담'

ⓒVCNC

정부의 택시-모빌리티 상생안 발표가 임박했다. 그간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왔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고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6일 모빌리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오전 '택시제도 개편방안'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택시 면허를 사들여 이를 모빌리티 업체에 일정 금액을 받고 대여하는 방안이 핵심 내용이다.

개인택시 감차분 만큼 모빌리티 서비스를 허용하고 현행 6000만~7000만원 하는 택시면허를 정부가 매입, 모빌리티 업체에 매달 대당 40만원씩 받고 임대해주거나 일시불을 받고 파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초기 매입 규모는 1000대 정도로 알려졌다.

상생안 발표로 타다가 그동안의 '불법' 논란과 택시업계와의 극한대립에 종지부를 찍을 것인지 주목된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처음에는 이 같은 상생안에 반대했지만 최근 입장을 급선회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는 승객이 애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하면 11인승 카니발과 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의 예외조항을 활용한 것으로 택시업계는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며 VCNC와 모회사 쏘카를 이끌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 반대집회를 잇따라 열었다.

지난 11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타다를 불법으로 명시,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상생안에 따라 타다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타다는 이 같은 불법 논란을 해소하고 합법적인 사업자 지위를 얻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의 넓고 쾌적한 승차환경, 각종 편의 제공 등으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서비스 시작 후 6개월 만에 회원수 50만명, 차량 1000대를 돌파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택시업계와의 갈등은 타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타다는 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을 애초 올 상반기 출시 예정이었지만 개인택시업계가 '타다 프리미엄에 지원하는 택시기사는 제명'이라며 초강수를 두고 서울시와도 인가 논란에 휩싸이며 서비스 출시가 지연된 바 있다. 제도권에 편입되면 불법 논란에서 비롯되는 사업 불확실성과 브랜드 이미지 타격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타다가 택시면허를 임대하거나 사들인다고 해도 렌터카로 유상운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생안에는 택시 면허를 대여하면 렌터카로도 택시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로 운영하는 타다에 합법적인 지위를 일정 부분 부여해 주는 조항이다. 그러나 일반 중형택시 차량이 아닌 11인승 카니발 렌터카 차량의 택시 영업을 그동안 타다를 반대해왔던 택시업계가 찬성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또한 타다로서는 면허 비용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000대의 차량을 운행 중인 타다가 택시면허를 사려면 일시불로 600억~700억원을 내야 한다. 임대하려면 한 달에 4억원, 1년에 48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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