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혁신성장 날개 되겠다"

송고 2019.07.16 13:00 | 수정 2019.07.15 15:47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총 81건의 과제 승인…올해 목표 80% 달성

인증, 특허, 판로 등 사업화 과정까지 지원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 6개월 맞았다. 올해 목표였던 100건 중 80% 달성하며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프로그램' 보강과 특허권 관련 종합 지원체계 등 추가 보완과제를 마련했다.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6개월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시도가 가능토록 일정조건(시간·장소·규모)에서 규제를 면제·유예시켜 주는 제도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만에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주관부처별 승인건수는 금융위(46%), 산업부(32%), 과기정통부(22%) 순으로 혁신금융 서비스 분야가 가장 많았다. 중기부의 지역 특구는 이달 말 첫 승인사례가 나올 예정이다.

규제부처별로는 금융위, 국토부, 식약처, 산업부, 복지부가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이는 핀테크, 교통, 보건의료,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는 실증특례(72%), 적극행정(16%), 임시허가(12%) 순으로 과제가 승인됐다. 특히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심의 과정에서 바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16%(13건)로 나타났다.

문제제기 시점별로는 3년 전부터 제기된 이슈도 9%(7건)에 해당해 규제 샌드박스가 해묵은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 역할도 하고 있다는 평가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한국전력(2건)과 도로공사(1건) 등 공기업(3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기업은 대형금융기관 포함 16%를 차지했다.

업종 분야별로는 금융(46%), 의료(14%), 제조(11%), 전기.전자(10%) 순이며 기타 통신, 에너지, 광고, 물류 등 산업 전반으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이뤄지고 있다.

신기술 분야로 보면 앱(App)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기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 샌드박스의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44일이 소요됐다. 영국, 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빠르다.

규제 샌드박스 과제 중 이미 시장에 출시되거나 실증테스트에 착수된 과제는 14%(11건)이며 이달 말 36%(29건), 연말까지는 98%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을 계기로 시장출시·판로확보 등 사후 지원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사업화 성공 기반 조성을 위해 판로확보 지원 등 스타트업의 성장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한다. 또 특허이슈를 신속히 해결하고 특례 제품의 기술 및 인증기준을 마련해 시장출시에 따른 장애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가 4차산업 혁명시대에 부합하는 규제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USD$	1379.0	▼1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혁신성장 날개 되겠다"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