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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조치, 23일 WTO 일반이사회서 논의

  • 송고 2019.07.14 18:04 | 수정 2019.07.14 18:18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서 日 조치 공론화…각국 공감대 확보 주력

정부는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8~9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WTO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했다. 당시 추가의제로 긴급 상정됐다.

우리측의 요청에 따라 일반이사회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일본의 문제점에 대한 WTO 회원국의 이해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각료회의를 제외하고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조치가 공론화되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는 모든 회원국 대표들이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회의다. 최고 결정권한을 지닌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는 2년마다 개최되며, 각료회의 기간이 아닌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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