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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日 수출규제 철회하라…아베 담화·성명 약속 지켜야"

  • 송고 2019.07.15 11:00 | 수정 2019.07.14 17:56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수출규제 방침 철회 건의서 전달…日 기업·경제·이미지·신인도 영향 가능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은 "일본이 지난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의 한국향 수출규제를 적용한데 이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통해 규제 품목을 전략물품으로 확대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수출무역관리령이 개정되면 규제품목은 대폭 늘어날 수 있어 일본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전경련이 일본에 제시한 수출규제 방침 철회 이유는 △국제 산업 가치사슬 교란 △일본 기업·경제 영향 가능성 △일본의 대외 이미지·신인도 영향 △정경분리 기조 약화 △동아시아 안보 공조체제 불안 등 5가지로 요약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글로벌 가치사슬

반도체·디스플레이 글로벌 가치사슬

◇국제 산업 가치사슬 교란 우려
ICT 산업은 일본(소재수출)→한국(부품생산)→미·중·EU(제품화)의 가치사슬을 형성한다. 이번 수출규제가 적용된 3개 품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핵심소재로 한국 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기업 뿐만 아니라 글로벌 ICT 기업들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 일본 기업·경제 영향 가능성
규제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업체들의 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 이미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다. 일본의 對韓 수출비중은 에칭가스 85.9%, 리지스트 11.6%, 폴리이미드 22.5%에 달한다. 한국산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소니·파나소닉·도시바 등 일본 대표 기업들의 2차 피해도 예상된다.

규제대상 품목 일본의 對韓 수출비중 및 주요 기업

규제대상 품목 일본의 對韓 수출비중 및 주요 기업

◇일본의 대외이미지·신인도 영향
일본은 1955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입 이후 65년간 세계 자유무역을 선도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전후 폐허에서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아베 총리 역시 2015년 전후(戰後) 70년 담화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고 열린 국제경제 체제를 발전시켜야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또한 올해 6월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자유롭고 공평하며 투명한 무역과 투자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의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그간 쌓아온 자유무역의 선도자라는 일본의 이미지와 신뢰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정경분리 기조 약화
한-일 양국은 경제문제에서 정치·외교적 갈등 요인과 분리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야스쿠니 신사참배, 교과서 검정, 위안부 문제 등 정치적 갈등 상황 속에서도 통화스와프(2001년~2015년), 투자협정(2002년), 비자면제(2006년), 제3국 자원개발 공동진출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왔다.

정치적 이유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행할 경우 그동안 유지해온 '정경분리' 기조가 약화돼 양국간 경제교류가 위축될 수 있다.

한일 교역규모 추이 [자료=무역협회]

한일 교역규모 추이 [자료=무역협회]

◇동아시아 안보 공조체제 불안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온 안보 동맹국이다. 양국은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 체결(2009년), 정보공유약정 체결(2014년), 군사정보보호협정(2016년) 등 동북아 지정학적 안녕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는 이러한 양국간 안보 공조체제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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