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제한 장기화 시 韓 전자산업 치명적"…美 중립·中 비판

송고 2019.07.12 14:34 | 수정 2019.07.14 18:07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KIEP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분석과 전망' 현안토론회 개최

수입의존도 폴리이미드 94%, 레지스트 92%, 불화수소 44%

日,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불만…韓, 재계 총동원 대응 마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2일 세종 국첵연구단지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2일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KIEP 이재영 원장을 비롯한 연구진들이 참석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현황 △미국·중국 등 주요국 동향 △국제통상법적 검토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일본 기업들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감광재), 에칭가스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가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를 한국에 수출할 경우 건당 개별신고를 강제하는 수출 규제안을 발표했다.

지난 4일부터 한국에 상기 3개 품목을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수출 1건당 심사·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에는 최대 90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이번 규제 강화 조치 실시 이유로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떨어져 수출관리에 임하는 것이 어렵게 된 점 △한국 수출과 관련 부적절 사안이 발생해 엄격한 수출관리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안보상 우호국가로 우대하던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이르면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면 非리스트 규제에 해당하는 품목에 추가적인 수출규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거론되는 추가 수출규제 품목으로는 군사전용이 가능한 첨단소재(화학약품), 전자부품(차량용 2차전지), 공작기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우선 일본 정부의 對韓 수출규제 강화는 대략 3개월이라는 수출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당장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의 조업중단 사태까지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는 양상이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상기 3개 소재 품목에 대한 일본 기업의 공급 독점력이 절대적인데다가 대체재를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반도체 제조 공정 특성상 재고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들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폴리이미드 70%, 레지스트 80%, 불화수소 85% 수준이다. 한국 기업들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폴리이미드 94%, 레지스트 92%, 불화수소 44%에 달한다.

특히 한국경제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때 생산분야 세계 1위 삼성전자와 3위 SK하이닉스가 입게 될 피해가 치명적일 것이라는 견해다.

일본의 7.1 수출규제 강화 품목

반면 한국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도 대두된다.

먼저 규제강화 대상 레지스트는 극자외선(EUV) 노광이라는 최첨단 공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삼성전자는 아직 양산단계에 이르지 못한 품목으로서 당장은 영향이 없다는 분석이다.

또한 일본의 해외 공장으로부터 조달 여지가 있다는 점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스마트폰 액정과 유기EL 패널에 사용되지만 일본 기업들이 생산하는 것은 소재 자체가 아니라 폴리이미드의 재료가 되는 물질로 규제대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전환했을 뿐 수출제한은 아니고, 이러한 수출규제는 안전보장과 관련된 수출관리로 WTO 협정 위반도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일본은 WTO 제소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노렸다면 실리콘 웨이퍼와 같은 보다 더 강도 높은 수출규제 수단을 선택했을 것'이라며 '일본의 산업보호를 위해 이유 없이 수출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된 근본적 이유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에 있음을 감안하면 한국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사태는 장기화 할 것"으로 진단했다.

미국 내 전기전자 업계에서는 아직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중립적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前 오바마 정부와 달리 한-일 역사 갈등에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중국 정부 역시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중립적 입장이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 제한 조치가 중국의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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