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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10일) 이슈 종합] 문 대통령 "日 수출 규제 사태 장기화될 수 있어",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노 '9570원' vs 사 '8185원' 등

인터넷뉴스팀 기자 (clicknews@ebn.co.kr)

등록 : 2019-07-10 20:07

■문 대통령 "日 수출 규제 사태 장기화될 수 있어…민관 비상 대응체제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인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 및 CEO들을 불러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라며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일본 측의 조치 철회를 처음으로 공식 요구한 데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거듭 촉구한 것이다.

■정부, WTO서 日 수출규제 비판
한국은 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비판하면서 WTO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이날 오후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온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다른 회원국에 설명하고 일본 측에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8∼9일 이틀간 예정된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애초 안건에 없었으나, 정부는 8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하고 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의제로 올라왔다.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노 '9570원' vs 사 '8185원'
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종 담판에 돌입한 10일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결정할지에 관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냈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는 1만원(19.8% 인상), 경영계는 8000원(4.2% 삭감)이었다.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9570원(14.6% 인상)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430원 낮춘 금액으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200만130원이다.
사용자위원들이 내놓은 수정안은 8185원(2.0% 삭감)이었다. 최초 요구안보다 185원 올린 금액이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현대건설, 3.2조 '잭팟'…사우디 아람코 공사 수주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초대형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9일(현지시간 기준) 사우디 아람코 다란 본청에서 총 27억 달러 규모(한화 약 3조 2천억원)의 ‘사우디 마잔(Marjan) 개발 프로그램 패키지 6, 패키지 12’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수주한 두 공사는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Aramco)가 발주한 플랜트 공사로 사우디 동부 담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250km 위치한 마잔(Marjan) 지역 해상 유전에서 생산되는 가스와 원유를 처리하기 위한 마잔(Marjan) 개발 프로그램의 주요 패키지들이다.
패키지 6는 총 공사금액이 약 14.8억 달러 (한화 약 1조 7189억원) 규모로 공사기간은 착공 후 41개월이며 원유와 가스를 분리 처리하는 기존 공장에 일산 30만 배럴의 원유와 가스를 추가로 분리 처리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공사다.

■집값 불안에 추가 규제 '만지작'…남은 카드와 효과는?
최근 서울 집값이 반등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추가 규제를 예고하며 발 빠른 대처에 나서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쥐고 있는 카드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또는 과세 대상 세밀화 등 5개 정도를 꼽았다.
핵심은 개발 호재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공급)을 묶어둔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매물을 던질 만큼 적당한 강도의 세금 규제로 풀이된다.
다만 공급 측면에서 언젠가 풀 수밖에 없는 재건축 연한을 유예하는 식의 땜질 식 조처가 아니라 안전진단 기준 자체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도 나왔다.
10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가 쓸 수 있는 추가 규제로 공급과 세금 두 가지 측면에서 정밀한 조처가 검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거론된 대책은 △재건축 가능 연한 연장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 및 과표구간 세밀화 △고가 1주택자 세부담 강화 △민간분양가상한제로 요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