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분쟁 확전…전기전자 중국이 웃는다"

송고 2019.07.10 14:00 | 수정 2019.07.10 11:19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日 승인불허 3개월 지속시 생산망 차질…한국산 대체 당분간 어려워

반도체소재 30% 부족시 韓 GDP 2.2% 감소, 보복 대응시 3.1%로 확대

정치외교 실패가 근본 원인…보여주기식 대응 '죄수의 딜레마' 우려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 장기화는 결국 중국에게 이득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한국 생산이 20.6%, 일본 생산이 15.5%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2.1% 증가해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전환될 것이란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외에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생태계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며 "특히 미-중 무역전쟁과 생산성 저하로 이미 성장이 둔화된 한국경제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권 원장은 "맞불 대응이나 불매운동 등 감정적 대응을 우선하는 분위기"에 우려를 표명하며 "기업 신용 강등이나 성장률 저하에 이르기 전에 한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강조했다.

◇일본産 반도체 핵심소재, 국내 중소기업 제품 당분간 대체 어려워

반도체 산업 발제를 맡은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 소재 수입 승인절차가 90일이 소요되더라도 허가만 된다면 최근 불황으로 인한 반도체 칩 및 소재 재고 소진과 생산량 감축을 통해 생산 체계를 유지할 수 있으나, 일본이 승인자체를 불허할 경우 산업 전반의 차질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산업 특성상 같은 스펙의 제품이라도 거래기업을 변경할 경우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공정이 불가능하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어 대체 물질이나 대체 공급자로 전량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중소기업을 통한 대체 방안에 대해 "무역규제가 완화될 경우 품질이 우수한 일본 제품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선뜻 증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센터장은 "일본에 100% 의존하는 프리미엄 핵심소재는 특허 이슈로 인해 국산화가 어렵다"며 "국내기업이 이달 초부터 일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추가 물량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생산차질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다.

한-일 무역분쟁에 따른 양국의 GDP 변화 [자료=한국경제연구원]

◇반도체소재 30% 부족시 GDP 손실 韓 2.2% 日 0.04%…보복대응은 추가 손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의실험을 통해 한-일 무역분쟁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했다.

조 연구위원은 "한-일 무역분쟁은 관세부과로 대립하는 일반적 무역전쟁과 달리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해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 중"이라며 "관세전쟁은 국내 기업이 대응할 여지가 존재해 0.15%~0.22%의 GDP 손실에 그치지만 생산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게임은 국내 전후방 산업효과 외에 수출 경쟁국의 무역구조까지 변화시키므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훨씬 큰 분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이 보복할 경우 양국 모두 GDP가 감소하는 '죄수의 딜레마'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의 보복이 강화될수록 일본의 GDP 감소폭은 줄어들고 그 이유를 일본 내 독점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 수출기업을 일본 내수기업 또는 중국 기업이 대체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한 조 연구위원은 "한-일 무역 분쟁이 확대될 경우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라며 " 미국의 GDP 증가는 미미한 수준(0.03%)이지만 중국의 GDP는 0.5~0.7%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외교적 실패가 근본원인…보여주기식 대응 자제해야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일 통상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리체계가 깨진 것"이라며 "정치·외교적 실패로 발생한 문제를 통상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해결 의지가 약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산업무역 구조상 한국이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맞대응 확전전략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화 의제를 찾아 정상회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산 불매운동과 관광 자제 논의는 국민 정서상 이해되지만 효과가 불확실한데다 또 다른 보호주의 조치로 인식돼 일본 정부에 재보복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며 "명분과 실리 모두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끝으로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한경연 배상근 전무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양국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양국 정부의 대화가 시급히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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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분쟁 확전…전기전자 중국이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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