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반등, 전망도 반전"…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만지작'

송고 2019.07.08 16:40 | 수정 2019.07.08 16:50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서울 중심 아파트값 반등 본격화…정부 부동산 추가규제 카드 검토

전문가들 "'서울은 오른다' 투자심리 여전…정부규제 실효성 의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공인중개사 등 시장 최전방에 있는 이들은 올 하반기 집값이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추가 규제를 통해 부동산 과열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올 하반기 집값 향방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업계 전문가를 비롯해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집값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부동산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이 1년 뒤 서울의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3개월 전 조사 당시에는 절반 이상이 '하락'에 표를 던진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동향 7월호에서 올 2분기 부동산 전문가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8%가 1년 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값이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은 21.7%였고 하락한다는 답변이 24.5%로 집계됐다.

또 한국감정원의 협력공인중개사 6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2678명 가운데 57.5%가 올 하반기 주택시장에서 매매가격이 보합을 기록할 것으로 응답했다. 그 외 전국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34.3%로 뒤를 이었고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8.2%에 그쳤다.

전문가들의 이같은 상승 전망은 최근 바닥을 찍고 반등한 서울 집값의 영향이 컸다는 전망이다. KB시세 등 민간업체는 물론이고 한국감정원의 조사에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감정원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첫째주 이후 34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동남권(강남4구)의 아파트값이 0.03% 오른 가운데 강남(0.05%)·송파(0.04%)·서초구(0.03%) 등 강남 3구가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부동산114, KB리브온 등 민간업체들은 일찍부터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를 예견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며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고 그 영향력이 비강남권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주간 KB주택시장동향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를 꾸준히 예견했다. 특히 7월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를 비롯해 양천·영등포·동대문·도봉·마포구 등으로 상승세가 확산되며 폭이 더욱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모든 조사기관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자 국토부는 올 하반기 추가 규제에 나설 수 있다며 시장에 경고하고 나섰다.

국토부 내부적으로는 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주간 변동률이 0.3%를 넘고 이 상태가 이어지면 과열 단계로 판단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거나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조건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안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서울 집값이 반등 조짐을 보이자 공식석상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안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등 시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땜질식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대출규제, 청약제도 개편, 보유세 강화 등 이미 역대급 규제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책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상황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히려 서울 아파트가 안전자산이라는 생각과 그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투자 경험이 수요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며 "일부 회복된 투자심리가 지속적으로 매매시장에 유입되면서 자극하고 있는 만큼 서울 강남 재건축 등 일부 투자상품과 지역은 국지적인 가격 불안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민규 파인드아파트 대표는 "최근의 주택문제는 더 이상 양적 차원이 아닌 질적 문제로, 양질의 주거에 대한 시장의 갈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홀로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시장이 자율적 질서를 통해 균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민간에서의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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