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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영향 없다" 금리인하 힘 싣는 최종구

  • 송고 2019.07.08 12:14 | 수정 2019.07.08 16:29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리만으로 가계부채·집값 안정시키지 못해…경제여건·대출규제도 영향 미쳐

미, 고용호조로 '더블샷' 인하론 주춤…한국은 경제지표 하락 등 하방압력 가중

최종구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중국과의 무역분쟁에 이어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확산됐던 미국의 50bp '더블샷' 금리인하론이 고용호조에 급격히 수그러들었다.

낮은 경제성장률 등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불안정성이 금리인하에 부정적인 요소로 지적되고 있으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리변동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이와 같은 우려를 일축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리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통화정책이야 당연히 금융통화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하겠지만 금통위의 결정이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상승에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다"며 "금리인하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는 인하폭과 경제여건, 거시건전성 규제도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소비하는 것은 가계부채 증가 우려 때문에 조심스럽고 금리가 낮지 않아서 투자자원 조달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통화정책은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안정세로 돌아선 가계부채 증가율과 집값이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금리만으로 가계부채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이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현지 시장에서는 한 번에 50bp를 낮추는 '더블샷' 가능성은 사라졌으나 25bp를 낮추는 '싱글샷' 금리인하는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더블샷' 금리인하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예상을 웃도는 고용지표에 따른 것이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5일 미 노동부는 지난달 미국의 정부 및 비농업 민간기업에서 22만4000개에 달하는 고용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월(7만2000개) 대비 3배 이상 늘었을 뿐 아니라 예상치인 16만개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고용지표가 예상 밖의 호조를 보이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던 '더블샷' 금리인하 명분이 사라지게 됐다. 현지 시장에서는 오는 30~31일 열리는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으나 내리더라도 25bp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7개월 만에 미 연준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은행도 지난해 11월 인상한 금리를 8개월 만에 제자리로 돌려놓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금리인상을 앞두고 한·미 금리역전 격차가 1%대로 벌어지면 장기적으로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던 만큼 미국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한국은행도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제롬 파월(Jerome Powell) 미 연준 의장이 오는 10일과 11일 금융서비스위원회 및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증언에 나서는 것도 미국의 통화정책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18일 예정된 금통위 회의에 앞선 파월의 발언은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달 말 발표된 5월 광공업생산은 3개월만에, 설비투자는 2개월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수출 부진은 6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어온 반도체의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악재가 터지면서 전망이 더욱 어두워지는 상황이다.

미 연준이 금리인하를 단행했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곧바로 이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은 8월 30일 열리는 금통위 회의결과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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