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車산업협회장, "안정성 해쳐" 정부·국회 동시 비판

송고 2019.07.04 10:44 | 수정 2019.07.04 10:45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4일 제3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 참석

"최저임금 급격 인상·과도한 입법 규제로 이중고"

4일 오전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3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 진행 모습 ⓒEBN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4일 정부와 국회가 "자동차산업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3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자동차 부품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에 참석해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국회의 과도한 입법 등으로 산업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완성차산업의 어려움으로 부품업체들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경쟁력이 약화돼 다시 일감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처했다"며 "△정책 불확실성 △미래산업 향방 불투명 △최저임금 변동성 △빈번한 노사분규와 인력문제 등으로 미래 투자는 방향도 못잡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 회장은 국회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우리 국회의 매년 입법건수는 약 1400건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무려 6~38배 많다"며 "이 때문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기준 입법 건수는 약 1400건이며, 미국은 221건(115대), 영국 36건, 일본 연간 84건(제3차 내각)으로 우리보다 6배∼38배 많다. 대량 입법으로 규제가 늘어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최근 협회가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별 순회 간담회에서 '자동차부품산업의 주요 애로 및 건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년간 부품업체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40-5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경영상 애로사항으로는 인건비 부담과 내수 부진이 꼽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경영악화와 신규투자 위축에 어려움이 있다고 조사됐다. 또 높은 대출금리와 까다로운 금융조건 등도 운영자금상 애로로 꼽았다.

협회는 이러한 업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게 △산업정책 로드맵 제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높은 입법 추진을 당부했다.

또 최저임금 부담 완화 및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내년도 최저임금 7% 인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1년 확대 △근로시간 특례업종 추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만기 회장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측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약 20% 인상안에 대해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또 최근 일본의 부품소재 수출규제가 확대할 가능성에도 대비가 필요해 모니터링 강화 등 민관 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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