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등판·총선 앞두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재부상'

송고 2019.06.26 16:20 | 수정 2019.06.27 08:10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융감독 체계 개편 주장하는 김상조 정책실장 발탁

학계에선 총선 앞두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화두 던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협약서에 서명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발탁되면서 금융개혁에 대한 그의 소신이 금융권에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책실장이 금융정책에 대해서도 큰 그림을 짜는 자리인데다가 김 정책실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정책사령탑 교체가 문재인 정부의 금융감독정책 기조에 변화의 바람이 될 지 주목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정책실장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같이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개혁파로 분류되는 경제학자다. 또 김 정책실장은 한국금융연구센터소장,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등을 거쳤던 금융전문가이기도 하다.

김 정책실장과 관련된 주요 금융사건은 2013년 7월 4일 금융학자들이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촉구'한 기자회견이다. 이날 이름을 올린 143명의 학자·전문가 명단에는 당시 윤석헌 교수를 비롯해 고동원, 김상조, 김우찬, 원승연, 전성인(가나다 순)이 있다.

당시 윤석헌 교수는 현 금감원장,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위원장을,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을,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 금감원 부원장, 전성인은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를 맡고 있다.

이날 발표한 선언문의 핵심은 △금융감독의 독립성 보장 △기획재정부로의 금융위원회 이전 △금감위라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설치를 통한 감독 전문성 확보 등이다. 이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 구조, '금융위-금감원'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금융위가 예산권으로 독립기구인 금감원을 사실상 지휘하는 형태를 보여 금융감독 기구가 갖고 있어야할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이다.

김 정책실장이 문 대통령 후보자 시절 대선 캠프에서 경제(금융) 정책 공약을 진두지휘했던 만큼 금융감독 기구 개편은 이 정부 출범 당시부터 예고돼 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임 직후 '조직혁신기획단(TF)' 가동에도 실질적인 개편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들어 금융위, 금감원이 사사건건 충돌을 일으키면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컨대 윤 금감원장은 즉시연금 분쟁, 키코 분쟁을 통해 일반 소비자의 권리를 강조한 반면 최 금융위원장은 "키코 분쟁조정 대상인지 의문"이라며 결이 다른 입장을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김 정책실장이 재벌개혁 못지않게 금융개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금융감독 체제 개편 이슈가 다시 부상할지 주시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김 정책실장이 금융개혁을 주도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재벌개혁을 주도하면서 지배구조 개편과도 맞물려 있어 김 정책실장이 관심을 갖고 직접 챙기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보험학회와 같은 학계에서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해 가을 심포지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학회 관계자는 "금융 감독 기능과 금융정책 기능을 하나로 합친 현재 구조의 비합리적, 비효율적 구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금융위-금감원 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3대 금융혁신과 금융 산업발전' 세미나에서 고동원 교수는 '금융 감독 체제 개편'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금융권에선 총선을 앞둔 어젠다 제시 등으로 풀이했다. 오는 가을국회가 끝나면 정치권은 곧바로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 준비 모드로 돌입한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금융감독 체제 개편은 총선 어젠다로 선정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 정책실장은 ‘재벌 저격수’로 유명하지만 경제학 중에서도 금융 전공자인 만큼 현행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윤석헌 금감원장과 같은 방향의 개혁론자인만큼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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