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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민단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향 잘못됐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토론회 개최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등록 : 2019-06-19 11:23

▲ 1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된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시민사회 토론회에서 각 시민단체 관계자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토론하고 있다. ⓒEBN
정부가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상시 완화하는 등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의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1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된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시민사회 토론회에서는 환경시민단체들이 에너지전환 시대에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방향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전기요금의 책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재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는 협소하고 방향이 잘못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복지를 위해 더욱 전면적인 요금체계 개편과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양 사무처장은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은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인데 수요관리를 기본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특히 개편안으로 가구당 받는 혜택은 별로 크지 않지만 한국전력공사에는 큰 비용으로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누진제 완화 논의에 가려진 전기요금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대표는 "누진제 완화보다 전기요금 원가공개와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세 개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 변호사, 민정희 ICE 네트워크 사무국장, 안진걸 민생연구소장, 임낙송 한전 영업계획처장, 박희병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전 지부장이 지정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