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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배터리 소송전, 기술 해외유출 경계해야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등록 : 2019-06-19 09:03

한국의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떠오른 배터리산업이 내홍에 휩싸였다.

LG화학이 지난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면서 양사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2년간 LG화학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대거 빼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이같은 주장에 "사실 무근"이라며 "이미 핵심 기술력 자체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경쟁사의 기술이나 영업비밀은 필요없다"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LG화학을 상대로 소송 제기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앞으로 발생한 사업차질 등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국내 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명예훼손 소송에 "산업 생태계 발전을 저해하고 국익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경쟁사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도높게 반박했다.

양사가 이같은 공방전을 거듭하고 있는 사이 미 ITC가 제소건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결국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사태의 진위를 막론하고 우려되는 것은 양사가 소송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국익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법정싸움의 경우 양사의 배터리 제조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분명히 있다.

현재 배터리 시장은 한국, 중국, 일본의 배터리 제조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업체인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상위 10위권 안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제는 한국의 배터리가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중국의 CATL, BYD 등은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 아래 대규모 생산시설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 아직까지는 기술력에서 한국이나 일본에 뒤진다는 평가지만 한국 기업의 기술이 이들 기업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에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중국, 유럽 등 경쟁사에서 국내 배터리 연구인력을 상당히 많이 영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각 사의 이익과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소송전을 불사하는 모습은 볼썽 사납긴 하지만 일견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다. 다만 지나치게 감정에 휩쓸린 나머지 소송 과정에서 소중한 국내 기술이 유출되는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는 점 만큼은 두 회사 모두 유념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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