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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에 생활 SOC 민자 허용해야”

사업 추진 불가능한 문제·수요예측 실패 부담 해결
지역 업체에 세제 혜택·공사·운영 맡기는 방식 제언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등록 : 2019-06-18 15:19

▲ 지난 4월 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생활SOC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모습ⓒEBN 김재환 기자

수영장과 체육관 등 지역주민의 편익을 높이는 취지로 추진되는 생활 SOC 사업에 민간자본 유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부담을 감수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18일 윤하중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팀은 이런 내용으로 한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대안, 생활 SOC' 보고서를 발표했다.

생활 SOC는 도로와 철도 등과 달리 도서관이나 수영장, 체육관 등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정부는 올해 12조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3년간 야구장·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과 도서관, 주차장,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국립공원 야영장 등을 다수 신설할 계획이다.

보고서 요지는 오는 2022년까지 48조원 규모의 중앙정부 및 지자체 예산이 투입될 생활 SOC(사회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민간투자를 열어줘야 한다는 제언이다.

지역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민간이 참여할 경우 더욱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윤하중 연구팀이 제안한 민간투자유치 방식은 정부가 소규모 건설사 컨소시엄이나 사회적기업 등에 건설보조금 및 세제 혜택과 함께 공사, 운영을 맡기는 BTO-a(손익공유형)와 BTO+BTL(수익+임대형)이다.

이 중 BTO-a는 정부가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 일부를 보전해 사업 위험성을 줄이면서 시설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형태며 BTO+BTL은 민간이 지은 시설물을 정부가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민간자본 유입에 따라 적정한 수익이 보장돼야 하므로 운영 주체가 공공일 때보다 도로나 체육관 등 시설물 이용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에 윤하중 선임연구위원은 "대다수 지자체는 아마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아예 주민 편익시설을 못 만드는 것보다는 (민간투자를 유치해 사업을 추진하는) 효용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 생활 SOC 민간투자형 BTL 사업 예시ⓒ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