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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코리보 대체할 한국형 지표금리 개발한다

리보 호가제출의무 폐지 앞두고 2021년까지 공시·시장안착 추진
호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 지표 개발 "신뢰성·국제정 정합성 제고"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9-06-16 12:00

▲ ⓒ금융위원회

오는 2022년부터 리보(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호가제출 의무가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를 대체할 지표금리 개발에 나선다.

주요 선진국들이 리보금리를 대체할 무위험 대체 지표금리 개발에 착수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CD금리, 코리보(KORIBOR) 금리가 아닌 새로운 지표금리를 개발해 2021년까지 시장 안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연구원, 자본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추진단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2년 리보 조작사건으로 지표금리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미국, 영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지표금리의 대표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주요국들은 지표금리에 대한 공적규율을 강화하고 기존 호가기반 금리에서 실거래에 기반한 금리로 전환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맞춰 기존 지표금리를 개선하고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해 국제거래의 정합성을 확보할필요가 있으며 2022년 리보 호가제출 의무 폐지에 앞서 대체 지표금리 마련과 시장정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한국은행은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기존 지표금리 개선방안 및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금리의 개발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리보금리는 런던 금융시장에 있는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로 전 세계 금융상품의 기준지표 역할을 한다.

영국은행협회(BBA)는 회원 은행들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토대로 상위 25%와 하위 25%를 제외한 50% 은행들의 평균으로 리보금리를 산출하며 1일물부터 12개월물까지 15개 만기에 대한 리보금리가 발표되고 있다.

지난 5월 7일 우리은행은 4억5000만달러 규모의 5년 만기 '포모사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했는데 발행조건은 3개월 리보 기준금리에 77bp를 가산한 변동금리다.

이처럼 대출금리는 리보금리에 돈을 빌리는 국가·금융기관의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스프레드)를 더해 결정되므로 리보금리가 신뢰성을 잃게 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금융상품 거래가 왜곡되는 위험이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유럽 금융위기 이후 영국은행협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금리조작 담합이 만연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주요국들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지표금리 개발에 나서기 시작했다.

리보 조작이 시장규율에 의존한 지표금리 산출·관리에서 비롯됐다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공적규율을 도입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대됐으며 금융안정위원회(FSB)는 G20의 요청에 따라 핵심 지표금리 산출개선 및 '무위험 대체 지표금리(RFR, Risk-Free Rate)'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4년 한국은행이 각 시중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협의를 거쳐 CD(Certificate of Deposit)금리를 대체할 코리보(KORIBOR)금리를 도입했다.

기존 국내 4개 대형은행의 91일물 CD금리가 발행은행의 CD 공급물량에 크게 연동되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코리보금리는 국내 은행들이 제시하는 만기별 금리 중 상·하 3개씩의 금리를 제외한 나머지 금리를 평균해 산출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0년 6월까지 대체지표를 최종선정하고 하반기 대체지표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오는 2021년 3월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CD발행 활성화방안 마련과 CD금리 산출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CD금리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금융거래 규모는 5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나 CD는 발행규모가 작고 실거래가격이 아닌 호가를 바탕으로 산정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코리보도 호가에 기반한 금리여서 CD금리와 같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의 해외 파생거래와 우리 금융지표의 국제적 통용을 위해서는 지표금리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적 정합성이 높은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며 "기존 지표금리인 CD금리에 대해서도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