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도시재생 실패할 것…해외 착오 그대로 답습 중"

송고 2019.06.14 15:04 | 수정 2019.06.15 03:20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모호한 사업 개념·비효율적 투자로 실효성 낮아

쇠퇴 근본원인 '경제'에 초점 맞춰 민간협업 필요

"공공중심의 도시재생 문제는 간단해요. 투자와 효율성, 성과 중심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예산을 바라본다는 거죠."(A 부동산컨설팅회사 대표)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도시재생 사업이 과거 해외에서 증명된 착오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나치게 모호하고 선언적인 개념과 분산된 투자, 공공 주도의 경제성 없는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14일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는 모습ⓒEBN 김재환 기자

14일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도심공간 가치 제고 전략 모색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으로 발제했다.

발제 요지는 한 사업당 최소 100억원에서 500억원의 중앙정부 및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현재 도시재생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다.

사업 실효성이 낮은 이유로는 정책 지향점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꼽혔다. 정부가 도시재생 사업의 목표로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확보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등 선언적이고 모호하며 광범위한 개념을 쓰고 있어서다.

또 공공주도 사업 특성상 투자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보신주의로 인해 성과보다는 허울 좋은 공공성 중심 예산집행 자체에 매몰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공공재원이 마중물(펌프에서 물을 끌어 올리기 위해 붓는 물)이 아닌 사업만 하고 끝나는 실정"이라며 "누구는 도시재생이 개발이 아니라 하고 공공사업이라 하고, 또는 일자리 창출이라 하는데 뭐가 중점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는 100억이나 500억으로 센터 하나 지으면 지역이 살아날 거라 믿는데 정말 택도 없는 소리다"며 "민간자본 없이는 도시를 되살릴 만큼의 인프라를 만들 수 없고 경제성 없이는 민간자본이 들어오질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도시가 쇠퇴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인 '경제성'에 초점을 맞추고 공공주도형 사업을 민관협력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무상임대 사무실을 제공하는 창업지원 시설이나 소규모 공유경제형 공장 사업에 정부 예산을 투입해도 결국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사람이 모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도시재생 롤 모델로 삼은 영국 셰필드 시의 경우 지난 1970년대부터 20년간 정부와 공공기관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으나 인구는 오히려 6만명 감소했다.

이에 영국은 1992년 사업 전 과정에 공공주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민간 사업자와 함께 교섭단체를 설립하고 10개년 계획 총 사업비 중 82%를 민간투자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고 개발이익을 높이는 역할에 집중하고 민간이 막대한 자본으로 경제개발을 맡는 구조다. 셰필드 시의 '도시의 심장' 사업비 2806억원 중 2632억원이 민간자본이었다.

이같은 셰필드 시 도시재생 결과 1971년 57만명에서 2001년 51만명까지 떨어졌던 인구는 2017년 58만명으로 반등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지금 정부는 (경제기반을 되살리기에) 매우 부족한 마중물 예산으로 사업해보고 민간도 들어오면 좋겠다는 식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민간이 들러리를 넘어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대등한 파트너로 참여하게 해서 경제 엔진을 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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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도시재생 실패할 것…해외 착오 그대로 답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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