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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급여 인상 안돼"…재개발·재건축 조합장 급여, 총회서 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조합 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 총회 거쳐야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등록 : 2019-06-11 14:51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의 급여액 등을 바꾸려면 반드시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조합 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포함시키되, 해당 내용 변경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등을 조합원 총회 없이 완화 변경해 조합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A시 재개발 사업의 조합장 B씨는 총회 없이 자신의 월급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여금도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리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했다. 앞으로는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조합 등기 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을 추가했다.

전문조합관리인은 도시정비법 제41조에 따라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시장·군수 등이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 지정할 수 있다.

그동안 전문조합관리인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었지만 현행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해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 및 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