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개편 의견수렴…누진제 폐지 지지 우세

송고 2019.06.09 11:32 | 수정 2019.06.09 12:36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한전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3안 지지 높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관련 의견수렴 게시판에는 5일 만에 500건에 육박하는 국민 의견이 접수됐다. 온라인 여론은 누진제를 폐지해달라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마련된 한전 홈페이지 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의견수렴 게시판에는 8일까지 총 476건의 의견이 개진됐다.

앞서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TF'에서 마련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누진제 TF는 소비자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 3개안을 마련했다.

1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누진구간 확대안) △2안은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누진단계 축소안) △3안은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누진제 폐지안)하는 방안이다.

TF는 이날 토론회에서 각 안의 장단점을 공개하고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해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 홈페이지에서는 의견수렴 게시판이 열리고 시민들의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특히 게시판에서는 누진제를 폐지하는 3안에 대한 지지가 높은 상황이다.

3안은 주택용에 대해 차별적 적용되는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국 887만 가구가 월 9951원의 요금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kWh당 전기요금이 125.5원으로 기존 1구간 대비 증가하기 때문에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인상이 발생하 수 있다. 월평균 인상분은 4335원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지지자들은 누진제 폐지로 인한 혜택이 더 클 수 있다고 봤다.

두번째로는 1안 지지가 높다. 7~8월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늘리는 방식인데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가 3가지 안 중 가장 많고 요금 인상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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