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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5일) 이슈 종합] 타워크레인 파업 철회, 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 의료기 라돈 검출 등

인터넷뉴스팀 기자 (clicknews@ebn.co.kr)

등록 : 2019-06-05 20:36

◆타워크레인 파업 철회…노사민정 협의체 구성키로

3일간의 전국 타워크레인 파업이 끝났다. 4.5%의 임금 인상과 설계결함 소형 크레인 폐기,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한 노조와 정부의 협의 결과다. 5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부로 지난 3일부터 진행된 전국 타워크레인 파업이 해제됐다. 교섭에서 마련된 합의안은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제정 △소형 타워크레인 면허 취득 및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불법 구조 및 설계결함 장비 즉시 폐기 △모든 전복사고 의무 보고로 구성됐다. 노·사·민·정 협의체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단체 관련 인사 등 포함해 구성할 예정이다.

◆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

우리나라 주류 과세체계가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탁주)를 필두로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가격 기준 과세에서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뀐다.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종량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세와 교육세(주세액의 30%),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부담은 생맥주는 ℓ당 1천260원으로 445원, 페트병 맥주는 ℓ당 1천299원으로 39원, 병맥주는 ℓ당 1천300원으로 23원 오르게 된다. 반면에 캔맥주의 세부담은 ℓ당 1천343원으로 415원 감소한다.

◆의료기서 '라돈' 검출…원안위·식약처 판매중지·수거 조치

구류와 미용 마스크 등 생활제품에 이어 의료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로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앤엘, ㈜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가 판매한 일부 제품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라돈이 발견돼 해당 업체에 판매중지와 수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발견된 제품에는 의료기도 포함돼 있다.

◆행동 나선 철강업계 "무심코 던진 돌, 고로사·협력사 다 죽어"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고로사들이 최근 오염물질 배출 의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잇따른 조업정지 처분에 반발해 행동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로는 철강재를 제작하기 위한 쇳물을 생산하는 철강사의 주요설비로 국내에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고로를 보유 중이다. 지자체가 문제 삼은 것은 고로 설비 중 하나인 브리더의 임의적 개방에 따른 환경오염인데 이 과정은 고로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절차로 이에 대한 제재는 고로사들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다.

◆식약처장 인보사 사태 사과…"코오롱과 보상 협의"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5일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투여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 처장은 이날 서울식약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보사 관련 허가 및 사후관리에 철저히 하지 못해 국민께 혼란과 심려를 끼친 점에 죄송하다"며 "환자 안전 대책 수립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유전자치료제 장기추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15년간 인보사 투여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한편 코오롱생명과학과는 환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보상안 등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코스피, 개인·기관 매수에 상승…2069.11 마감

코스피가 5일 소폭 상승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거래일 대비 2.14p(0.10%) 오른 2069.11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7.19p(0.83%) 오른 2084.16으로 출발해 강세 흐름을 이어가다가 장 막판 대부분의 상승폭을 반납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567억원, 97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1538억원을 순매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