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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세상승 편승한 가상화폐 불법행위 단속 강화

  • 송고 2019.05.28 17:32 | 수정 2019.05.28 17:33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시장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통화 투자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세상승에 편승한 사기·다단계 등 불법행위는 검·경 및 금융당국 등을 통해 엄정한 단속에 나선다.

이와 함께 ICO(Initial Coin Offering) 조사결과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해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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