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걸린 모빌리티 업계…'규제 샌드박스' 통과할까

송고 2019.05.27 15:23 | 수정 2019.05.27 15:24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보류된 코나투스, 벅시·타고솔루션즈 서비스, 다음 달 심사 다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도 진척 無…"규제 샌드박스 취지 살려야"

카카오 택시ⓒ카카오

모빌리티 업계가 다양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출시를 시도하고 있지만 규제 장벽을 넘어서지 못 하고 있다. 다음 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을 재심사할 예정으로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27일 IT업계에 따르면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와 벅시·타고솔루션즈의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는 지난달 열린 규제 샌드박스 회의(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 하고 보류됐다.

코나투스의 서비스는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앱을 통해 동승하는 형식이다. 앱에서 택시를 호출하면 기존 예상운임과 동승 시 얼마가 할인되는 지를 알려준다. 승객이 이에 동의하면 경로가 70% 이상 비슷한 다른 승객이 매칭되고 택시기사는 이 승객들을 태우게 된다.

택시기사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로 택시업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합승의 전면적 허용이 우려된다' 등의 의견을 감안해 통과를 보류했다.

벅시와 타고솔루션즈의 공항·광역 합승도 목적지가 같은 승객이 자발적으로 같이 타는 서비스다. 시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대도시간, 광역 간 이동만 해당돼 기존 택시의 사업 영역과 많이 중복되지 않고 시장 수요도 있어 긍정적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 역시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이런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으며 몇몇 대형 택시는 디젤차이므로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됐다.

취지와 달리 규제 샌드박스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출시를 가로막고 있는 동안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대타협안)에서 도출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도 조금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단체는 정부에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2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올해 안에 플랫폼 택시를 출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대타협안의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지켜야 그에 따른 후속조치, 즉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간담회에서 "택시월급제에 대해 택시연합회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연합회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합의대로 월급제 법안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다양하지 못 한 상황이다. 사업자를 위해서도 고객을 위해서도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활발히 출시되고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산업이 발전하고 커나갈 수 있다"며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 취지를 살려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 출시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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