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9년 06월 17일 18:43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이재웅 vs 최종구 설전 배경, 신산업 태동 둘러싼 시각차?

이재웅 vs 최종구 연이틀 '설전'…최 "혁신 '그늘' 살피는 것 중요"
이 "정부가 전통산업 보듬고 혁신산업은 놔두었다가…" 규제완화 염두한 듯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등록 : 2019-05-23 15:57

▲ 이재웅 쏘가 대표ⓒ연합

이재웅 쏘카 대표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틀 연속 설전을 이어갔다. 두 사람은 혁신의 사회적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혁신산업 발전의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혁신산업 성장에 따른 피해계층에 대한 포용과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혁신산업의 과실과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두는 모양새다. 이들의 설전에 대해 업계에서는 신산업을 둘러싼 두 사람의 시각에 뚜렷한 온도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정부는 혁신과 포용의 균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 분들의 사회적 충격을 관리하고 연착륙을 돕는 것, 혁신의 '빛' 반대편에 생긴 '그늘'을 함께 살피는 것이 혁신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한 사회의 발전은 혁신에서 시작되지만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사회 전체 번영으로 귀결된다. 혁신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 전체 후생을 높이는 것"이라며 "금융혁신을 향한 경주에서 혁신의 승자들이 패자를 이끌고 함께 걸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9 코리아핀테크위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EBN

이는 최 위원장이 전날 혁신산업 성장에 따른 피해계층 보호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다.

전날 최 위원장은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 직후 "최근에 타다 대표자라는 분이 하시는 언행"을 거론한 뒤 "피해를 보는 계층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다루는 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 합의를 아직 이뤄내지 못했다고 해서 경제정책의 책임자를 향해서 '혁신의지 부족' 운운하는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 부분(타다 서비스와 택시업계의 타다 반대 시위 등)은 금융위 일과 직접 관련되진 않지만 혁신과 혁신으로 인해 뒤처지는 계층에 대한 보호,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정부로서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주무부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에 대한 작심발언을 한 배경을 강조한 것이다. 금융위가 최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하는 등 핀테크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데 이러한 혁신산업은 피해계층을 만들 수 밖에 없고 정책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위원장의 발언 기사를 링크하며 "우리 사회에 혁신은 필요하다"며 "하지만 혁신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산업이나 사람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 전통산업이나 전통산업종사자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돕고 거기에 혁신산업도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통산업을 보다듬어 주고 혁신산업은 놔두었다가 혁신산업이 잘되면 세금을 많이 걷고 독과점 산업이 되면 규제하거나 분할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 과정에서 혁신산업이 전통산업을 도울 게 있으면 도와야한다는 것이 제 지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혁신에 승자와 패자는 없다"며 "혁신은 우리 사회 전체가 승자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최 위원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이러한 이 대표의 발언은 전통산업은 정부가 나서서 보호하되, 혁신산업은 태동기에 '놔둘 것'을 강조하는 모양새로 혁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과학기술정보통부는 제3차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모빌리티 사업 관련 신청 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차기 심의위 안건으로 미뤘다.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대도시, 광역간 승차 서비스와 이동경로가 비슷한 승객들의 택시 동승을 중개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 2건의 모빌리티 신사업 허가가 보류됐다.

해당 사업 관련 기술변화를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됐으면 좋겠다는 정부 의견이 받아들여진 데 따른 것이다. 과기부는 다음 달 진행될 제4차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된 모빌리티 관련 규제들을 재상장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