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중견그룹 CEO 간담회…"공정경제 개혁 지속"

송고 2019.05.23 10:00 | 수정 2019.05.23 11:31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지배구조 개선사례 공유…일감 몰아주기 근절 요청

공정위 "일관된 의지로 재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하도급·상생협력·부정경쟁방지법' 등 방안 마련

23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 공정거래위원장과 대기업집단간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앞줄 왼쪽부터) 주원식 KCC 부회장, 김규영 효성 사장, 신명호 부영 회장직무대행, 석태수 한진 부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박근희 CJ 부회장, 이광우 LS 부회장, 이동호 현대백화점 부회장,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뒷줄 왼쪽부터) 박길연 하림 사장, 박상신 대림 대표이사, 김택중 OCI 사장, 유석진 코오롱 사장, 여민수 카카오 사장, 이강인 영풍 사장, 김대철 HDC 사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15개 중견그룹 전문경영인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제계 11위∼34위 규모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CEO들이 참석했다. 주요 참석자는 한진 석태수 부회장, CJ 박근희 부회장, 부영 신명호 회장직무대행, LS 이광우 부회장, 대림 박상신 대표이사, 현대백화점 이동호 부회장, 효성 김규영 사장, 영풍 이강인 사장, 하림 박길연 사장, 금호아시아나 이원태 부회장, 코오롱 유석진 사장, OCI 김택중 사장, 카카오 여민수 사장, HDC 김대철 사장, KCC 주원식 부회장 등이다.

간담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각 기업들이 추진한 지배구조 개선사례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세 차례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부와 재계가 개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자발적 순환출자 해소와 같은 바람직한 변화가 시장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란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즉 의사결정자가 적기에 결정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와 관행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공정위는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 ▲최소 영역에서 입법적 조치라는 원칙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한다는 조건 아래, 일관된 속도와 의지로 재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라며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기업 역량이 훼손되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상실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중소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도급 분야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돼야 할 것"이라며 "혁신 성장의 싹을 잘라 버리는 기술탈취 행위 근절을 위해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 경영인들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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