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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한투 발행어음 '개인 대출' 목적 인정

자본시장법 위반 과장금 38억5800만원 부과
증선위 "금융위 최종 의결 통해 조치 취할 것"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등록 : 2019-05-22 20:00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발행한 발행어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개인 대출로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22일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계열사인 KIS 베트남 현지법인에 미화 3500만달러(한화 399억원)를 대여해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제77의3제9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38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최태원 SK 회장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한 점이 사실상 자본시장 법령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해당 TRS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며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증선위원들은 신용공여 해석 관련 법상 형식상 지나친 확대해석은 곤란하고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긴 여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제재도 이뤄진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 및 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것에 대해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과태료도 부과한다. 증선위는 대보유통이 발행할 예정인 사모사채 90억원 가운데 60억원을 한국투자증권이 인수하기로 했지만 30억원을 인수하기로 했던 DB금융투자가 인수를 거절하자 대신 90억원을 전액 인수하고 그중 30억원을 대보정보통신에게 매도하기로 사전 약속하고 이를 실행한 것에 대해 과태료 2억75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증선위는 "이날 의결된 사항은 향후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라며 "금감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쟁점사항 논의와 검토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 등을 통해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한국투자증권이 계열회사에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