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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유료방송 규제 법안 처리해야"…국회 정상화 촉구

"규제개혁 법안 통과 지연되고 있어"
합산규제 대한 과기부, 방통위 이견으로 시장혼란 없어야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등록 : 2019-05-21 14:17

▲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규제개혁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21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에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에 힘쓰는 동안 우리 국회는 4차 산업혁명에 반드시 필요한 규제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빠른 시간 내에 법안소위를 개최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지난주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도 개선방안이 공개됐다"며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된 지 약 1년인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유료방송 시장 규제 방향에 대한 입장차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6일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 규제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유료방송사업자 이용요금이 승인 대상이지만 이를 신고제로 전환해 시장 자율적 요금경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 채널 상품 요금에 한해 승인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이용요금과 관련해서 과기정통부는 기존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방통위는 기존 승인제를 유지하고 시장지배력이 높은 '시장집중사업자'에 대해서는 인가받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말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 시장집중사업자를 정하는 기준도 다르다"며 "시장과 언론 등에서 부처 간 이견이 유료방송 규제에 대한 '관할권'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밥그릇 싸움으로만 번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일몰 후 1년 여 동안 정책 부재로 시장은 혼란 속에 있었다. 더 이상 부처 간 이견으로 시장에 혼란이 계속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 및 과방위 법안소위 개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