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주형철 위원장(대통령 경제보좌관)과 주요 금융권 관계자들이 신남방 국가와의 금융협력 방안과 (가칭) 한·아시아 금융협력센터 설립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은행연합회

정부가 신남방 진출기업을 돕는 금융협력센터를 이르면 내년에 설립할 계획이다.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이하 신남방특위) 주형철 위원장(대통령 경제보좌관)은 21일 오전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주요 금융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신남방 국가와의 금융협력 여건과 시사점 등을 금융권 관계자들과 함께 점검하는 동시에 지난해 제1차 금융권간담회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가칭) 한.아시아 금융협력센터' 설립방안에 대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용역의 중간결과를 보고 받고 논의했다.

해당 설립방안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국금융연구원과 협동연구과제로 수행하고 있다.

주형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러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융부문에서 가시적 성과를 이뤄낸데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신남방특위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와 협업 중인 금융협력 과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먼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부도위험지표인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과 가계신용 증가율이 낮아지는 등 금융안정을 이루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벤처캐피탈에 대한 신규 투자액이 크게 증가되는 등 생산적 금융이 강화된 것에 대해서 전체 금융권 관계자들께 감사를 표했다.

실제로 CDS 프리미엄은 지난 2017년 1분기 0.56%포인트에서 올해 1분기 0.32%포인트로 낮아졌다. 또 가계신용증가율은 2016년 11.6%에서 지난해 5.8%로 안정됐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은 33조6000억원에서 40조8000억원으로 늘어나고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은 645억원에서 1조446억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신남방 진출기업의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난해 신남방특위가 중심이 되어 기획하였던 신.기보 해외보증, 전대금융이 금년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남방 진출 중소·중견기업에게 2022년까지 1조원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예산에 해외보증 예산 90억원(신보 60, 기보 30)이 반영됐다. 또 수출입은행을 통해 2020년까지 12개 해외현지은행과 신용공여 한도계약을 체결했다.

신남방 국가 기업 등이 우리 제품을 수입할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단기 구매자신용제도'를 신설해 이번 추경 예산안에 200억원을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한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아세안금융센터장은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센터장은 실무 운영(인사·예산·업무조정 등) 및 대외 협력이 가능하도록 고위공무원단 중 선택할 계획이다.

조직은 주요 기능에 상응하도록 금융인프라 협력, 역량강화, 핀테크 협력, 금융통합 협력, 기업지원 등 5개 팀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5개 팀장은 정부부처 과장급을 파견시킬 예정이다.

신남방특위는 오는 6월 내년 예산을 반영해 10월에는 설립방안을 확정하고 11월 특별정상회의 의제를 설정할 계획이다. 12월에는 소재지 국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내년에 한-아시안 금융협력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신남방특위는 센터 설립으로 신남방국가들과의 금융협력 강화 및 미래수요 창출, 공공부문 지원과 민간부문 진출의 연계, 금융지원 자체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현지 감독당국 파견 근무 및 공동 협력사업 추진, 현지 전문가 공동연구 등을 기대효과로 꼽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금융협력센터 설립을 통한 정부의 포괄적 협력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이와 같은 노력이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기존 단순한 국내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이 아닌 신남방 국가와의 상생을 지향하는 금융협력 방향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지적 하면서, 오늘 안건으로 논의된 금융협력센터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금융 공공기관장들도 정부의 對신남방 금융협력 노력에 발맞춰 금융 인프라 및 역량 강화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을 밝혔다.

주형철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가칭) 한.아시아 금융협력센터' 설립방안은 향후 신남방정책특위에서 보다 구체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연구기관, 일선 금융기관 등이 추가 협의를 진행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 김도진 기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권평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김학수 금융결제원 원장,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강호 보험개발원장, 김건열 산업은행 부행장,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 빈대인 부산은행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기획재정부 강부성 국제금융심의관,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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