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상반기 도입 건의

송고 2019.05.20 16:24 | 수정 2019.05.20 16:24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최운열 의원 "금융사, 퇴직연금 수익성 보다 계약 유도 경쟁 치우쳐"

유동수 의원 "디폴트옵션 도입시 현행 퇴직연금 수익률보다 높을 것"

(왼쪽부터) 김병욱 의원, 최운열 의원, 유동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EBN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취운열 위원장)가 올해 상반기 중 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안을 추가 건의할 방침이다.

20일 자본시장특위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함께 DC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추가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본시장특위는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으로 지난해 4월 기금형 퇴직연금을 정부입법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은 향후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입법화가 진행된다.

디폴트옵션은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별도의 운영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금융사가 사전에 결정된 운용 방법에 따라 투자 상품을 자동으로 정해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디폴트옵션 도입시 투자 자금의 유동성이 확대돼 투자 수익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리스크 부담은 확대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유동수 의원은 "기본 30년이상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운용을 공격적으로만 할 수는 없어 리스크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현재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 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자신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른바 '3층 노후보장체계'로 구축됐다. 그러나 국민연금 1988년, 개인연금 1994년, 퇴직연금 2005년 등 도입 시기가 달라 세대별 노후보장 차이 및 금액 차이가 발생해왔다.

또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 역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미흡하다는 게 자본시장특위의 설명이다. 실제 퇴직연금의 최근 5년간(2013~2017년) 평균수익률은 2.33%로 같은 기간 5.20%의 수익률을 낸 국민연금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전년 대비 0.87% 하락한 1.01%에 불과해 물가상승률 1.5%에도 미달했다. 사실상 연간 마이너스인 셈이다.

최운열 의원은 "퇴직연금 도입이 늦어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국민이 많고 가입 근로자 마저도 수익률이 낮아 제대로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금융사들이 수익성 보다 계약 유도 형태의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매년 3%대 수익률 차이는 작아보일 수 있지만 은퇴후에는 50%의 자산 차이를 불러올 수 있는 수치"라고 꼬집었다.

김병욱 의원은 "DC형 디폴트옵션을 통해 근로자는 직접 자산을 일일이 배분하지 않아도 노사 합의에 따라 자산을 골고루 배분해 운영할 수 있다"며 "노후 자산 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세심한 관리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시 노사는 합의에 따라 기금을 설립해 운용할 수 있고 기금은 수익률이 좋은 회사를 선정해 위탁 운용할 수 있다"며 "이는 강제가 아닌 노사 선택권 확대가 골자"라고 부연했다.

또 김 의원은 "금융권은 새로운 정책에 따른 이득만을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퇴직연금을 굴리는 방안에 대해 좀 더 생각해야 한다"며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금융산업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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