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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협 무색해진 카풀…해법 '오리무중'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달 말까지 '타다' 퇴출집회 예정
타다, 이용자 증가세…카풀 기사들도 "대타협안 잘못 됐다"
대타협안 두 달째 '제자리'…월급제 등 택시업계 내에서도 갈등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등록 : 2019-05-16 16:40

▲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이 도출된지 두 달이 지났지만 택시업계와 차량공유, 승차공유(카풀)업계 간의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유튜브 캡처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이 도출된지 두 달이 지났지만 택시업계와 차량공유, 승차공유(카풀)업계 간의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대타협기구 합의안(대타협안)이 국회에서 잠자는 동안 또 한 택시기사가 분신했고 택시업계는 항의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1만명(집회 측 추산)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앞서 이날 새벽 개인택시기사 안모씨(76세)가 서울 시청광장 인근 인도에서 분신을 시도해 끝내 숨졌다.

안모씨는 자신의 택시에 '타다 OUT'이라는 문구를 붙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타다 영업에 반대해 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의 카풀, 타다 등에 반대하며 분신한 택시기사는 안씨가 네 번째다.

타다는 기사가 딸린 승합차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는 차량공유 서비스다. 타다를 운영하는VCNC는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렌터카 기사 알선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활용해 렌터카인 타다 차량에 운전기사를 고용해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승차거부 없는 강제 배차 시스템과 승합차의 넓은 차량공간 등 편의를 제공해 수요가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300대로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최근 1000대까지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대타협안 도출 이후 타다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타다 등 차량공유 반대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조합은 "타다 차량이 11인승임에도 불구하고 타다의 주 이용승객 대부분이 여성승객 또는 나홀로 승객으로 관광산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쏘카에서 고용된 운전자와 렌터카로 자회사인 타다 플랫폼을 이용해 수요에 대응해 배회영업을 하며 차고지 경유도 없이 연속적으로 운송하는 행태가 택시 유사운송행위와 전혀 다를 바 없어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밝혔다.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4월 25일을 시작으로 이번달 28일까지 타다 삼성동 본사(VCNC)를 시작으로 ㈜쏘카 서울사무소, 서울시청, 국토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및 자유한국당, 타다 주요 차고지에서 타다 퇴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8차에 걸친 릴레이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택시업계와 차량공유업계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카풀기사들도 대타협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승차공유 이용자 모임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대타협안 중 카풀 관련 합의는 잘못됐다"며 "카풀 운행을 출퇴근(오전 7~9시, 오후 6~8시) 시간대로 제한하고 공휴일과 주말 운행을 금지한 것은 유연근무제를 논의하는 시대적 흐름과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퇴근 시 각 1회, 일일 2회로 카풀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어디고, 풀러스 등 중소 카풀 서비스업체들은 대타협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영업을 시작한 바 있다.

대타협안 도출 이후 답보 상태인 국회의 움직임이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7일 대타협기구는 △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상반기 중 출시 △ 국민안전을 위한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 적극 추진 △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 △ 출퇴근 시간대 카풀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대타협안에 합의했다.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택시기사 월급제 관련 정부 지원부분에서 여야간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는 동안 택시업계 내에서도 기사 월급제,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 추진 등을 두고 골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