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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극화에 SOS 빗발…정부 "아직 손댈 때 아냐“

근간 산업 침체 문제인 만큼 주택 정책 지원은 불필요
전문가들 "중소·중견사 또는 지역별 맞춤 대책 나와야"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등록 : 2019-05-16 14:01

▲ 지난달 24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세미나 참석자들 모습ⓒEBN 김재환 기자

서울 및 일부 지역과 달리 침체된 대다수 지방의 주택건설시장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전문가들 요청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하지만 관련 주무 부처인 기재부와 국토부는 아직 정부가 개입할 시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주택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이 제기한 주택시장 양극화 문제에 아직 개입할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다수 지방의 주택건설시장이 어려워진 근본 원인이 근간 산업 침체인 만큼 지역 주택건설 공급자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적 지원으로 풀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주택건설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이 제기한 △중소·중견 건설사의 미분양 주택 매입 △침체 지역 내 주택 취득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중에서도 울산이나 거제, 군산 등 지역산업이 침체한 곳을 중심으로 (주택건설시장) 침체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정책으로 풀어갈 문제는 아니다"라며 "미분양 물량도 과거에 비해 많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산업위기 지역 문제는 (주택 정책이 아닌) 산업 대책 등으로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수도권의 대거 미분양 사태로 인해 '완판 신화'가 깨진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다. 최근 미분양 급증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조짐이 있는지 보겠다는 얘기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2147호로 전월 5만9614호에 비해 4.2% 증가했다. 이 중 1만529호인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전월 7727호 대비 36.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9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9.13부동산대책 성과 및 주택시장안정과 공급전략 토론회' 참석자들 모습ⓒEBN 김재환 기자

전문가들은 현재 약 1만호인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과거 금융위기(2008~2009) 때에도 2만호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물량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전국 미분양 물량이 16만5599호였을 때 경기도와 인천의 미분양은 총 2만4442호로, 총량 대비 비중이 현재와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서울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지방의 주택시장이 침체돼 있어 중소·중견건설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집값 하락세 국면으로부터 안전한 대형 건설사 브랜드 상품에 수요자들이 몰린 탓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올해 1~3월 수도권 청약결과만 봐도 건설사와 단지별 미분양 물량은 △대우조선해양건설 뉴비전 엘크루 1321가구 △대광건영 불로 대광로제비앙 520가구 △대방건설 대방노블랜드 556가구 등 중소·중견 건설사 물량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GS건설이 공급한 '위례포레자이'나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는 각각 130대 1과 5.32대 1의 경쟁률로 전 가구 1순위 완판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장기적인 주택 공급량 관리 측면에서 지역 건설사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곽경섭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은 "일부 침체된 지역과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오르는 와중에도 (주택) 공급량이 늘지 않았는데 원인을 알아보니 너무 많은 주택업체가 파산해버린 탓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