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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언급하며…윤석헌 "금융사, 자영업자 살펴라"

19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금융감독 발전방향 논의
당·정·청 '자영업자 자금난' 시급 과제로…윤 원장 '포용적 금융' 강조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등록 : 2019-05-16 13:19

▲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전경ⓒEBN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자영업자에 대한 국내 금융사들의 사회적 역할 이행을 촉구했다. 모범적인 사례로 KB국민은행을 들었다. 강조법의 하나인 비교법이다. 경제 주체 가운데 자영업자의 금융 난맥상은 당·정·청이 모두 위급하게 보고 있는 현안이다.

윤 원장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자영업자를 포함해 고객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관계형 금융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지난달 모 은행이 개최하는 자영업자 멘토링스쿨 입학식에 참석한 바 있는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언급된 모 은행은 KB국민은행이다. 이 은행은 지난달 25일 'KB소호 멘토링스쿨 1기 입학식'을 열었다. KB국민은행 '소호 멘토링스쿨'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목표로 시행한 'KB 소호 컨설팅' 서비스 내 신설된 전문교육 프로그램이다.

윤 원장은 이어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공하는 경영컨설팅의 경우 자영업자 생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연체율 하락으로 이어져 금융회사에도 도움이 된다"며 "자영업자는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은행 뿐 아니라 지역에 특화된 서민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윤 원장의 발언 행간에는 자영업자의 경영·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염두한 모습이 읽힌다.

금융위원회는 하루 전인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를 열고 올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0.75%로 지난해 말 대비 0.12%p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32%에서 0.38%로 0.06%p 올랐지만 지방은행 연체율(0.69%)은 0.11%p나 상승했다. 경기가 어려운 지방 금융사들이 더 큰 여파를 겪은 셈이다.

경기 침체와 동시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자영업자 상환여력 저하의 주요요인으로 꼽힌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어려움을 줬다"고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첫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대책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봤다.

당정청이 자영업자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보는 만큼 윤 원장 역시 금융사에 '포용적 금융'에 힘쓰라는 주문 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교사례는 KB국민은행에서만 머물지 않았다. 윤 원장은 "해외 대형 금융회사는 금융이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HSBC는 치매로 은행업무가 곤란한 고객을 위해 치매전문직원을 지점에 배치하고, 바클레이스는 소비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직원을 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 점포망이 축소되고 있음에도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기 둔화 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이 떨어지고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도 지속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내 금융회사들도 소비자의 신뢰를 받으며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를 중시하는
금융포용 중심으로 문화와 행태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게 윤 원장의 발언 요지다.

이날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의 주제발표도 한재준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의 '포용적 금융과 향후 과제'라는 발제로 이뤄졌다.

발표에 인용된 OECD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소기업대출 거부율은 한국이 27.1%로 영국(19.0%), 스페인(7.0%), 중국(6.1%), 핀란드(5.6%)를 크게 상회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들은 높은 대출금리, 대출한도 부족, 과도한 서류요구 등을 주요 자금조달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한 교수는 관계형 금융 활성화 등으로 담보 위주의 여신관행을 개선하고, 은행, 상호금융 등이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감독 과제를 제시했다.

김홍범 위원장 등 자문위원들은 금융포용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자발적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금융회사의 역할을 강조한 윤 원장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또한 금융포용은 가급적 규제보다는 시장규율로 소화해 내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융의 '사회적 역할'과 일맥상통하는 금융포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향후 감독업무 수행에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올해 중 7개 분과위원회도 수시로 개최해 분야별 주제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각계각층 전문가와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자문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부터의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한 열린 금융감독 구현을 위해 2012년 2월 출범했다. 금융감독 발전방향 및 금융현안 등에 대한 연구·자문, 금감원 주요 추진업무 등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 외부위원에는 학계, 금융계, 언론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