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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상승세…연계성 살핀다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관행 정착돼야 "6월부터 제2금융권도 DSR 적용"
상호연계성, 위험전이 연계고리 분석해 건전성 관리 및 잠재리스크 대비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9-05-15 12:00

▲ ⓒ금융위원회

올해 1분기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연체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관행 정착과 취약차주 지원에 주력하는 한편 가계·개인사업자대출의 상호연계성 등을 분석해 건전성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 동향과 취약차주 지원방안, 대출·업권간 연계성 분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손 사무처장은 "올해 1분기말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연체율이 지난해 말 대비 다소 상승했으나 그 수준은 높지 않다"며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은 경기여건에 민감한 만큼 지역경기가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건전성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7조원 증가하는데 그치며 전년 동기(20.6조원) 대비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지난 3월말 기준 연체율은 0.84%로 전년 동월 대비 7bp 상승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역시 올해 3월말 기준 대출 규모는 405.8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 증가에 그쳤으나 연체율은 0.75%로 17bp 올랐다.

3월말을 기준으로 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6년 3월(0.95%) 이후,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2015년 3월(1.0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수년간 개인사업자대출이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 상환능력 심사는 느슨했고 지방 소재 금융회사의 연체가 증가하면서 최근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손 사무처장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여신심사 관행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자체 여신심사 관리에 힘써달라"며 "오는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을 본격 시행하고 RTI·LTI 적정 운영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연체차주 등에 대한 금융권 자율채무조정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보다 적절한 지원을 위해서는 금융회사별 안내·운영실적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분기 8.8만건을 기록한 금융권 자율채무조정 지원실적은 지난해 4분기 14.6만건으로 증가했다.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세부유형별 취약요인, 상호연계성, 위험전이 연계고리 등을 분석하는 '대출·업권간 연계성 분석'도 실시된다.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착수하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금융당국은 보다 효과적으로 가계·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잠재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 사무처장은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 경제여건 개선, 자영업자 애로 경감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자영업자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