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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 '격화'…힘받는 금리인하론

미국, 추가관세 부과로 경기둔화 가속 우려…금리인하 전망 늘어나
한국, 저성장기조에 무역전쟁 여파로 완화적 통화정책 필요성 제기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9-05-14 18:16

▲ 지난 4월 4일 미국 백악관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와 면담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로이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로 경기둔화가 초래될 경우 미 연준(Fed)이 금리인하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과 함께 한국도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전망에 IMF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신화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5~25%의 보복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앞선 지난 10일 미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한데 이어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절차에 들어갔다.

인상된 관세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양국간 선박을 이용해 제품이 운송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미국과 중국이 다시 협상에 나설 여지는 남아있다. 하지만 예정대로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숙제와 함께 경기둔화 우려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세부과는 소비자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다 중국산 원자재와 제품 없이 미국 경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미 정부의 추가관세 부과결정은 경기둔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의류, 운송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핵심물가상승률이 지난해 12월 1.95%에서 올해 3월 1.55%로 하락하며 목표치인 2%와 멀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경기둔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4차례에 걸쳐 금리인상을 단행한 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는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높은 관세가 소비 지출을 크게 줄이면 연준이 태도를 바꿔야 할 수 있다"며 금리인하를 시사한데 이어 최근 미국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예측한 비중(51%)이 인상(49%)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금리인하론 부상은 우리나라의 금리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낮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으로 지난해 11월 올린 기준금리의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금리역전에 신경써야 하는 한국은행으로서는 미국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가 발표한 보고서도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IMF가 발표한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IMF 이사회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를 밑돌고 기대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의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잠재성장률 간 차이를 뜻하는 아웃풋갭이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완화적인 통화정책 필요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아웃풋갭이 플러스일 때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하반기 경기성장세 회복 가능성을 이유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피지 난디에서 열린 '제19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기, 물가, 금융안정상황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2.5%)을 0.1%,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1.1%)은 0.3% 낮췄으나 금리인하를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