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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R&D 생태계 조성"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ICT 성과' 발표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등록 : 2019-05-13 12:00

▲ 전성배 기획조정실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ICT 성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과학기술, ICT 부문 성과로 세계 최초 5G 상용화, 빅데이터 시장 성장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을 꼽았다. 연구개발(R&D) 예산이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하는 등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힘썼다.

과기정통부는 13일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과학기술, ICT 부문에서 나타난 5대 성과를 발표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대응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출범했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또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5G를 지난달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2026년 총 1161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5G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5G+ 전략'을 수립했다.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2017년(4647억원) 대비 29% 성장했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도 확대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직구 통관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공공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했다. 자율주행 모바일 호출 서비스 시연, 정밀의료, 스마트 SOC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능화 융합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했다. 범부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과학기술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출범하는 등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를 확립했다.

그동안 1%대 증가율에 머무르던 정부R&D 예산도 4.4% 증액해 올해 사상 최초로 R&D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했다. 4대 플랫폼(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5G)·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중장기적 연구역량 확충에 집중 투자해 미래성장잠재력을 확보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공공기술 기반의 사업화, 창업도 활성화됐다. 지난해 700호를 돌파한 연구소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최근 3년 간 30%, 47%증가했다. 출연연, 대학 등이 개발한 공공기술이 기업으로 지난해 8100여건 이전되고 실험실 창업도 확대되고 있다.

▲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국민 실생활·여가와 밀접한 서비스와 오랜 기간 규제가 고수되던 분야에서의 신기술 테스트 등 11건의 과제가 처리됐다. 특히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대신 즉시 규제를 개선했다.

SW산업계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SW 아직도 왜' TF를 구성해 공공 SW사업 혁신방안을 도출했으며 과업심의위 설치 의무화, 원격지 개발 활성화, 민간투자형 SW사업 본격화 등을 담은 'SW 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ICT 신설법인수는 2016년 8739개에서 지난해 1만117개, ICT분야 벤처 신규 투자는 5021억원에서 8957억원으로 늘어났다. 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정책의 통합 연계를 통한 유망 기업의 집중 지원을 통해 ICT 창업·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됐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ICT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진행했다.

연간 1조8000억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추가 경감효과를 달성했다. 이를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데이터 사용 부담을 줄여주는 요금제 출시 및 로밍요금 인하를 유도했다. 또 전국 시내버스 2만4000대에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추진 중이다.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AI,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VR·AR,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공장) 산업맞춤형 인재 양성, AI 대학원 설립, SW 중심대학 확대 및 과학기술원 교육 혁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4만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어린이 과학체험 확대를 위해 국립어린이과학관 개관 및 권역별 어린이과학관(4개소) 추가 확충 등 생활권 내 과학공간을 확충하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년간은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핵심정책의 틀과 체계를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이제는 수립한 정책을 보강하고 속도감 있는 실행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