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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영향 없다"…3강 구도 재편 속도

합산규제 일몰 후 KT그룹 점유율 0.45%p 증가 그쳐
과기정통부 오는 16일 사후규제안 제출…KT 행보 주목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등록 : 2019-05-10 14:34

▲ ⓒKT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됐지만 시장점유율 변화는 크지 일어나지 않았다. 유료방송시장의 3강 체제 재편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국회에서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폐지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기준 KT 가입자 수는 686만명으로 시장점유율 21.12%를 기록했다. 상반기 대비 점유율은 0.45%p 늘었다.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수는 323만명(9.95%)으로 0.24%p 줄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상반기(986만명)대비 24만명이 증가한 1010만명으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31.07%(0.22%p 증가)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합산규제는 방송법 제8조 등에 따라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을 합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길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2015년 6월 '3년 시한'으로 도입됐고 지난해 6월 27일 일몰됐다.

하지만 여전히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놓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일몰 후 KT그룹의 점유율 확대가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이들의 증가폭은 크지 않았따.

반면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는 14.32%로 상반기 대비 0.35%p, LG유플러스(11.93%)는 0.52%p 증가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고려하면 1위 사업자인 KT그룹과의 점유율 격차는 더욱 좁아진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합산 점유율은 24.54%로 상반기 대비 0.11%p 늘어나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역시 23.92%로 0.09%p 증가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일몰 이후 처음 조사·검증한 것"이라며 "합산규제 일몰 전후의 시장점유율을 비교해보면 사업자별 증가폭은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 2018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텔레콤이 현대HCN, CMB 등 추가적으로 케이블TV를 인수할 가능성도 있어 이럴 경우 1위 사업자는 바뀌게 된다.

합산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던 KT는 딜라이브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합산규제 재도입을 논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결과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딜라이브 등 타 케이벌TV 인수시 점유율 33%가 넘어버린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6일까지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에 따른 사후규제 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합산규제는 일몰에 이어 폐지가 확정된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할 입법안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사후규제안을 두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판매 제한 및 요금인가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유료방송 시장이 통신사 위주로 재편되면 모바일과 유료방송 간 결합상품이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마련하는 사후규제 방안에는 케이블TV 사업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사후규제 방안을 만드는 것에 소극적인 만큼 여당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